상하이방

[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법정공휴일 11일→13일 이틀 연장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및 기념일 휴가 일정에 변화가 생긴다. 춘절 법정 공휴일은 기존 사흘에서 나흘로, 노동절은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올해 춘절 연휴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이어지며 노동절 연휴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다.

외국인 '근로허가증+사회보장카드' 통합  

지난 1일부터 중국 내 외국인의 근로허가증이 사회보장카드와 통합되어 앞으로 중국 내 외국인의 근로허가증 실물 카드는 발급되지 않으며, 관련 모든 정보가 사회보장카드에 탑재되어 통합 관리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중국 내 근로와 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항구-황푸강 터널 개통, 3분 OK

상하이에 황푸강을 건너는 새로운 터널인 ‘인두루 횡단터널(银都路越江隧道)’이 내년 개통된다. 인두루 터널은 서쪽으로는 징동루인두루(景东路银都路)를 시작으로 동쪽 푸진루루헝루(浦锦路芦恒路) 교차로까지 이어진다. 설계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약 3분 34초에 황푸강을 건널 수 있다. 인두루 터널은 앞으로 푸동신구, 민항구, 쉬후이구의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될 전망이다.  

퇴직연령 남 63세, 여 55세로 연장 

퇴직연령을 점차적으로 남자는 63세, 여자는 55세나 58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중국은 15년에 걸쳐 남성의 법정 퇴직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3세, 여성은 기존 50세와 55세에서 55세, 58세로 연장한다. 퇴직 연령의 연장으로 기본 양로금 최저 납부 기한은 2030년부터 기존 15년에서 20년까지 늘어나며 매년 6개월씩 늘어난다. 

위챗 선물하기 기능 출시, 최대 1만元

중국 국민 채팅앱인 위챗이 위챗상점(微信小店) 공식 계정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선보인다. 위챗상점 화면에서 ‘친구에게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지불하고 선물할 친구에게 전송하면 선물하기가 완료된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채팅창에 선물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뜬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선물을 수령할 수 있고, 선물 수령 직전에 같은 가격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단, 보석이나 교육 학습과 관련한 상품은 선물할 수 없고 가격도 최대 1만 위안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차표 디지털 영수증 발급

지난해 11월터 철도 승객과 기업 영수증 청구 편의를 위해 디지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내년 9월일까지는 종이 영수증과 디지털영수증 선택 발급이 가능한 과도기를 거친다. 철도 이용 관련 디지털 영수증은 12306 앱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법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에너지 분야에서 기초적이면서 통합적인 법률로서 기존의 법적 공백을 채우게 되었다.

학위법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학위는 ‘전문 실습의 성과’에 대해 답변하거나 전문 실습에서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답변한 뒤 취득할 수 있다. 기존의 학위 논문답변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는 것으로 전문 학위에 대한 요구와 규정에 획기적인 진전인 셈이다.

질병장애 수당 월별 수령 신청 가능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질병장애 수당 잠정 방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된 기업 근로자가 법적 퇴직 연령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여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질병장애 수당(病残津贴) 월별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자연 과학 기금 조례 시행

‘국가 자연 과학 기금 조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을 설립해 기초 연구 및 인재 육성과 연구팀 개발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업계 관리 방법 시행

‘등록 회계사 업계 심각한 신용불량자 명단 관리 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에 따라 다음 상황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되고 연계 처벌 받는다. 회계사가 12개월 업무 정지 처벌을 받은 경우, 회계사 자격증 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법행위로 형사 책임을 진 경우, 회계사사무소가 1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사 사무소 영업 허가 말소 처벌을 받은 경우, 위법행위로 형사 책임을 진 경우 등이다.

12398 에너지 감독관리 신고 처리 방법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12398 에너지 감독관리 신고 처리 방법’이 시행한다. 국가 에너지국은 12398 에너지 감독관리 플랫폼을 설립해 전화, 웨이신 공식 계정, 앱,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신고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