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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2월 23~28일 실시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진영이나 이념에 매몰돼 있지 않고, 실리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며 2022년에 실시될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키를 쥔 이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2019년 투표 연령이 하향된 후 만 18, 19세 학생들을 포함하게 된 2030세대이다.

2030세대는 'MZ세대'라고도 불리며, 1981~1995년에 출생한 세대를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Z세대'를 합친 것이다. 통계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2021년 10월 기준 2030세대의 인구는 약 1343만 명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38%가 넘는 인구로, 2030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 19세 학생들을 포함해 2030세대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의 어려운 결정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현재 대선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두 후보,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청년 대상 공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 소개되는 공약들은 일부분이니 투표를 하기 전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잘 살펴보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 일자리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학 졸업 출신의 청년 실업률은 25%이다. 청년들의 소득과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후보는 어떤 해결책들을 내놓았을까. 다양한 해결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들은 두 후보의 청년 지원 정책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모든 대학교 학부생들과 전문대학원생들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대학교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었다. 윤석열 후보는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도약 보장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8개월간 지급하는 공약과 연간 250만 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주거 문제

2030세대가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두 후보의 정책들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250만 가구를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250만 가구 중 30만 가구의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가주택 정책은 청년들이 처음 주택을 지었을 때의 원가 비용의 20%로 주택을 사고, 나머지 80%는 낮은 이자율에 천천히 갚아나가는 정책이다.

이 주택에서 청년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게 되면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주택 100만 가구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기본 주택이란 청년들과 다른 무주택자 누구나 30평이 넘으며 월 60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을 말한다. 

병역

병역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는 정책과 직장을 얻을 때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닌 채용 이후의 임금과 처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 분야 이외에도 두 후보는 청소년,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임기 내에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등의 게임 산업과 관련된 공약들이 눈의 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입시에서 정시를 50%까지 확대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교 입시비리를 막기 위한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외에도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등이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볼 때 공약과 후보자들이 2030세대와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학생기자 오세진(SAS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