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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통제책 효과 가시화...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2021-03-17, 18:29:59]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최신 70개 도시의 집값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주요도시에서 부동산 조정 신규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중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이는 모양새다.

계면신문(界面新闻)은 2월 1선 도시 4곳(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의 중고주택 판매가는 전월대비 1.1% 상승, 상승폭은 전월대비 0.2%P 하락했고, 2선 도시 31곳의 중고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 상승폭은 지난달과 같았다고 전했다. 3선 도시 35곳의 중고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 상승폭은 전월대비 0.1%P 하락했다.

1선 도시 중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및 선전의 중고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1.3% , 1.2%, 1.0%, 0.9% 상승했다. 상하이는 지난달과 동일, 베이징은 0.3%P 상승, 광저우와 선전은 각각 0.4%P, 0.8%P 하락했다.

2월 상하이의 전월대비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이 70개 도시 중 가장 높았지만, 전월대비 상승폭은 누그러지드는 분위기다. 

쉬샤오러(许小乐) 베이커(贝壳)연구원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상하이 중고주택 경기지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3월 집값 상승폭은 축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올해 1~2월 상하이시는 구매제한, 대출제한, 세금정책 등 다방면의 부동산 통제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즉 위장이혼 후 부동산 구매 적발, 증치세 면제 기간을 주택 보유 2년에서 5년으로 높였으며, 압류주택의 구매제한, 소비대출 및 영업대출 등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적용된다.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서민의 주택수요 보장을 강조하며 "주택은 거주하기 위함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급을 늘리고, 특별 자금을 지원하며, 집중 건설 등의 방법을 동원해 보장형 임대주택 및 공유재산권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재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 롱촹(融创)의 순홍빈(孙宏斌) 회장은 12일 지난해 실적 발표회 자리에서 "나는 중국의 부동산 통제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집값을 통제하지 못하면 집값,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땅값이 집값보다 빠르게 오르면 개발상은 돈을 벌 수 없고, 서민은 집을 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동산의 자금이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고, 여기에 다른 분야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50% 이상에 달한다. 만약 부동산이 통제되지 못하면 금융 시스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연내 상환해야할 해외 부채는 모두 535억 달러(약 60조6000억원)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 

지난해 8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양 유안첸 중국 칭화대 교수는 `정점에 달한 중국 부동산 시장 2020`이라는 논문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부동산 호황으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주택가격이 주민 평균 연간 소득의 40배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관련 투자가 GDP의 30%에 육박,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 일본의 버블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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