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국무원이 발표하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서명한 ‘사업 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는 관련 제도의 메커니즘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명시 △시장 주체 보호 강화 △시장 환경 최적화 △정무 서비스 능력 및 수준 향상 △감독 관리 집법 규제 및 혁신 △법치 보장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했다. 

‘조례’는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를 현장에서 즉각 처리하고 일회성 처리, 시간 제한 처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 중앙 집중식 처리, 주변 처리, 온라인 처리, 타지 처리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지난 12일 리커창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 조례(초안), 이하 ‘조례’〉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외국 기업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행정 규정 관련 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례’는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고 △투자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산업 및 분야의 허가를 받을 시 조건∙신청 서류 등에서 외국 투자자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의 불공정 대우, 동등한 참여에 대한 차별적 제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은 외상 투자법 및 ‘조례’를 참고해 중국 본토에 투자해야 하며 타이완 투자자의 경우 ‘타이완 동포 투자 보호법’ 및 시행 규칙에 따라 본토에 투자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상 투자법과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 개 제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중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해외 특색이 있는 소비재 제품 수입을 늘리고 냉동 돼지고기는 기존 12%에서 8%로, 냉동 아보카도는 30%에서 7%로 내릴 방침이다.
또, 일부 아스타마 및 당뇨 치료 약물 수입 관세율은 0 관세를 적용하고 반도체 검사 장비, 고압 터빈 제어 장치, 광각 오프셋 분산액 등 원자재 수입에도 낮아진 임시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일부 목재 및 종이 제품 수입에 대한 임시 세율이 조정된다. 또, 텅스텐 폐기물, 니오브 폐기물 제품 2종 수입에 대한 임시 세율은 폐지되고 최혜국 관세율이 재개된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유료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분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 통행료 통일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내년부터 트럭 및 특수 운행 차량에 전자식 정차 금지 및 요금 부과 기능이 적용된다. ETC 단일 카드 사용자(ETC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더 이상 5% 이상의 차량 통행료 기본 우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조례’는 차량 분류 기준을 재설정했다. 내년부터 6미터 미만의 8석 및 9석 미니버스의 경우 1류 대형 승용차(1类客车)로 분류돼 해당 통행료 부과된다.

중국 국가발개위, 재정부가 연합 발표한 통지에 따라 일부 행정 사업성 수수료 기준이 인하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일반 오토바이, 스쿠터, 코치 오토바이, 대사관 오토바이, 영사관 오토바이 포함)의 번호판 요금은 기존 70위안에서 35위안으로 조정된다. 타이완 왕복 통행증 요금 기준은 기존 8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인하되며 타이완 주민 왕복 본토 통행증(재발행) 수수료는 기존 5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조정된다.

중국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석탄 화력 발전을 위한 연동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은 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본 가격+상하 조정’이라는 시장화 가격 메커니즘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기본 가격은 현지 상황에 따라 확정되며 가격 조정 범위는 10%를 초과하지 않고 최저 가격은 15%을 넘지 않는다. 전력 시스템 개혁 계획은 전력 거래 센터가 수행하는 현물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석탄 화력 발전에서 주민, 농업 사용자가 소비하는 전력은 기존 기준가격으로 책정된다.

교통운수부, 국가발개위가 연합 발표한 〈도로 운송 가격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견’은 춘절 연휴 기간 및 공휴일에 셔틀 버스 승객 요금이 정부가 규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특별 요금 인상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운송 업자와 온라인 예약 차량 플랫폼은 가격 정책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 조정해 최소 7일 전 사회에 공지되어야 한다.
이 밖에 ‘의견’은 9석 이하의 버스를 제외한 타 교통의 경우 성인 한 명당 1명의 6세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별도의 무료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국가 의료보장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서는 통지를 통해 70가지 신약, 27가지 재생 약물을 포함한 총 97가지 약물을 의료 보험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경 후 약물의 평균 가격 인하율은 각각 60.7%, 26.4%에 달한다. 이번 조정으로 올해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업 재해 보험 및 산모 보험 의약품 목록’에는 총 2709가지 약물이 포함돼 지난 2017년에 비해 64가지가 늘었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홍콩∙마카오∙타이완 거주민 본토 사회보험 가입 잠행 방법(이하 ‘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홍콩∙마카오∙타이완 거주민들을 중국 본토 취업자와 무직 거주민 두 종류로 분류하고 본토에서 취업하는 이들은 반드시 다섯 가지 기본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토에서 일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거주지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 기본 양로 보험 및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토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은 법에 따라 사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납세 신용 회복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에 따르면, 납세 신용 관리에 포함된 법인 납세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납세 신용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건으로는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 세금 신고, 세금 납부, 자료 제출 등의 사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세무 당국이 법에 의해 비정상(非正常户) 상태 해제를 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 비정상 신용불량 행위를 한 납세자의 신용 회복은 세금 연도 한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세금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

중국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이하 ‘목록’)〉 수정본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목록’은 총 49개 산업에 대한 장려 항목은 821조, 제한 항목 215조, 도태 항목 441조 총 1477조 항목이 포함됐다. 내년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는 산업에는 ‘인력자원 및 인력자원 서비스업’, ‘인공지능(AI)’, ‘양로 및 탁아 서비스’, ‘가사 도우미(家政)’ 네 가지 업종이 추가됐다. 제한 및 제거되는 산업에는 ‘소방’ 업종이, 도태되는 산업에는 ‘채광’ 업종이 추가됐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