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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동화순(同花顺)]

줄곧 3%대를 유지하던 중국 재정 적자율이 2025년에는 역대 최고인 4%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2025년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재정 적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이날 열린 제14회 전국 인민대표 3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국무원 리창(李强)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재정 적자율은 지난 해보다 1%p 오른 4% 대로 설정한다. 적자 규모는 5조 6600억 위안(약 1133조 5282억 원)으로 2024년보다 1조 6000억 위안(약 320조 4320억 원) 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줄곧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 재정 적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적자율 3%를 재정 리스크에 대한 심리적 안전선으로 설정해왔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중국은 재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왔으며, 공식 발표된 적자율이 여러 차례 3%를 초과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중국에서 공식 발표한 적자율은 3%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2020년 적자율은 처음으로 3.7%라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에는 3.2%, 2022년에는 2.8%까지 하락하며 3% 이내에 안착했다. 2023년에는 재난 복구 등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고 재정 적자율이 3.8%로 역대 최대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정 적자율은 3%였다.

현재 중국은 상당한 부채 발행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재정 적자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재정 적자율 상승은 재정 지출 확대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약 29조 7000억 위안(약 5948조 19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대비 1조 2000억 위안(약 240조 324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재정 적자율은 거시 경제 정책의 중요한 방향 지표로 작용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 주기의 변동에 따라 적자율을 조정해 경기 대응 정책(역주기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