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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하방 압박에 정치국회의서 이례적 경제 논의

[2024-10-01, 08:08:10]

[사진 출처=펑파이신문(澎湃新闻)]

경제 하방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6일 열린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제 안정적 성장에 대한 강한 신호를 나타냈다.

26일 신화사(新华社)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26일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연구 분석하고 향후 경제 공작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올해 경제 공작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현 경제 운행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책 조치의 목표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월 개최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통상적으로 4월 말, 7월 말, 12월 말 등 3번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9월 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논의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뤄즈헝(罗志恒) 위에카이(粤开)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경제 공작 배치는 예년 10월,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에 앞선 9월 논의됐다”면서 “이는 중앙 정부가 현 경제 상황과 거시 정책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 통화, 부동산, 자본 시장, 기업 지원, 소비 진작, 민생 안정, 외국인 투자 안정, 고용 보장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언급된 재정 정책은 재정 통화 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하며 기층의 ‘3보(기본 민생 보장, 임금 지급 보장, 기업의 정상 운영 보장)’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 초장기 특별 국채와 지방 정부 특정 채권을 발행 및 사용하여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잘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통화 정책으로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강력한 금리 인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에서 회의는 부동산 시장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양 주택 건설의 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존 재고를 개선하며 품질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중 부동산 시장 하락을 멈추고 안정되도록 촉진하라는 주문은 중앙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된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리위지아(李宇嘉) 광동성 도시계획연구원 연구원은 “이는 중앙이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나타내며 이는 지난 2분기 발언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위에진(严跃进) 상하이 이쥐부동산 연구원은 “하락을 멈추고 안정으로 돌아가라는 문장의 신호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이는 4분기 각 지역에서 하락세를 멈추기 위한 강력한 추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고 분석했다.

회의는 또한 자본 시장 진작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중장기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사회 보험, 보험, 재테크 자금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장사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공모펀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중소 투자자 보호 정책 조치를 연구하여 출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 안정 분야에서 회의는 기존 대학 졸업생, 농민공을 제외한 탈빈곤 인구와 무직 가정을 주요 취업 계층에 추가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난 계층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밖에 회의는 기업의 법 집행, 감독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소비 진작, 민생 안정을 결합하는 내수 확대 추가 정책을 출범하며 투자 유치, 자본 안정화에 더욱 힘써 중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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