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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조항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우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제52조에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징수 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제3조에 의하면 ‘어떠한 부서, 단위 및 개인도 세금에 관하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반한 결정은 무효이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세금 납부 조항은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조항은 계약 당시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대인인 소유주의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