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임대차 목적을 주거용으로 계약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는 반드시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위 사안의 경우처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아파트를 회사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회사를 설립하여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의 목적을 주거용으로 계약하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임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19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방법(商品房租赁管理办法)> 제10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