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가짜 사회단체' 리스트 공개

[2016-04-28, 10:45:02] 상하이저널

지난 27일 중국민정부가(民政部)가 싼짜이써투안(山寨社团) 즉 가짜단체 427개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민정부 민간조직관리국은 중국사회조직망(中国社会组织网)을 통해 지난달 16일부터 '가짜 사회단체' 리스트를 잇다아 공개해오고 있다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가짜 사회단체'들의 목적은 주로 회원수를 늘리고 분회(分会)를 늘려 회비를 받고 시합이나 행사를 개최해 돈을 벌고 교육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문화, 예술 관련 협회들이 큰 인기를 모은다. 회원들으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회나 대회, 세미나, 문화예술교류행사 등을 통해 올리는 경제적수입이 쏠쏠한 것이다.

27일 공개된 100개 리스트 가운데서 서예, 촬영, 미술, 춤 등 예술분야에서 많은 가짜단체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중국국가서법가협회(中国国家书法家协会), 중국인국제서예그림명가협회(华人国际书画名家协会), 중국화가협회(中国画家协会), 중국예술학회(中国艺术学会), 중국여행촬영가협회(中国旅游摄影家协会), 중국홍색문화촉진회(中国红色文化促进会), 중화국제댄스연합회(中华国际舞蹈联合会) 등 10개 단체들도 들어있다. 가짜 단체가운데서도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중국촬영가협회(中国摄影家协会)라는 명칭의 가짜단체로, 민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의 명칭과 똑같았다.

한편, 민정부가 '가짜사회단체' 리스트를 공개 후에도 '가짜 단체'들은 여전히 회원을 모으고 행사를 조직하는 등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 중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들 단체활동을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清华大学公共管理学院) 창조와 사회책임연구센터(创新与社会责任研究中心)의 덩궈썽(邓国胜) 주임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홍콩에서 등록했기 때문으로, 현재 '해외 비정부조직의 국내활동 관리법'이 초안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를 관리할만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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