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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의 3년 6개월만 첫 금리인하로 부동산 업계 최악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며 부동산 가격 반등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일정하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구제책이라고 하기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은 산업 정책과 함께 통화공급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 금리인하로 대출비용 절감(25년 기한의 100만위안 대출, 월상환액 159위안 줄어든다)이 기대되어 부동산 거래는 늘어나겠지만 정부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고삐는 늦춰지지 않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들은 안정 성장 확보를 위한 경기 부양을 지난 2008년말의 4조위안대 경기 부양과 동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완화를 의미하는 신호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일부 지방 정부가 주택구입제한령에 내민 도전장도 모두 중단되었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여전해 통화정책의 완화 여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지준율에 대한 인하 조정이 올해 들어 벌써 두번이나 단행되었지만 20%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대출공급 능력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금리인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재고부담, 자금부족난, 高 부채비율 문제는 여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놓고 말하면 가격할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이끄는 것이 여전한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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