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절책으로 '国六条' 를 발표 실시한데 이어, 지난 17일 중국국무원 상무회의에서 6가지 조절책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업계가 신경을 바짝 도사리고 있다.
'国六条'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구조 조절, 세수 대출 토지정책의 조절, 도시 주택 이전철거 규모와 진척을 합리적으로 공제, 부동산시장 질서 정돈과 규범화, 농촌 염가 임대주택제도 건설, 부동산 통계와 정보 발표제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공상연합주택산업상회 聂梅生 회장은 "토지, 은행, 세수, 건설 등 각 관련 부문의 구체적인 정책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인민은행에서 선수금비례를 50%로 인상조정 할 예정'이라는 소문에 대해 "50%까지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뜬 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대출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하이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6가지 정책가운데서 '세수 대출 토지정책의 조절'이 핵심부분으로, 토지 증치세를 부과하고 선수금 비례를 높이는 등 세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으로, 지난해 강력한 억제정책 이후 갓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상하이부동산이 또 한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