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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수치 신빙성 떨어져
'집값 몇% 상승', '거래량 몇% 증가'…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보게 되는 부동산 관련 수치들… 이러한 수치들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정부 유관부문에서 발표하는 부동산관련 정보는 주요하게 거래량, 매매면적, 평균가격 등이다. 이런 수치들은 부동산업체가 신고한 데이터에 의해 작성되며 발표시간이나 시점 또한 일정치 못하고 정보성 또한 많이 떨어진다.
많은 부동산업체는 "사실상 세무 등 문제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거래량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실토한다. 때문에 이런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부발표 수치를 자신들도 믿지 않으며, 분양주택 가격책정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주변 단지들의 가격을 참조하게 된다고 말한다.

개발업체 허위 정보 무성
한편 부동산개발업체들은 가짜 정보나 수치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높이기도 한다. 모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몇몇 큰 개발업체가 손을 잡고 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기는 식은죽 먹기"라며 "주택구매자가 몰린다는 정보를 보도매체에 발표하고 몇몇 단지가 동시에 가격을 소폭 인상하면 주변 단지들도 따라서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수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때 주택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되기도 했지만 개발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방정부의 행보는 소극적이기만 하다. 부동산업은 수십여종의 관련 업종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인 것만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파동이 이는 것을 정부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현재 지방정부의 거시정책 조절은 사실상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지적한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