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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여성의 날 기획] ② 韩 여성가족부의 탄생

[2021-03-10, 17:34:01] 상하이저널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회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성평등이다. 이는 사회내부에서의 논쟁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큰 논쟁과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 성평등에 관한 문제이다.

여성가족부의 탄생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부서)가 설치된 나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각국에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세계187개 국가들이 여성 정책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253개 국가 중 187개국인 약 74%에 해당하는 국가가 명칭은 다르지만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면서 노동, 주택, 여성복지에 대한 정책을 맡는 사회부가 출범했고, 이를 시초로 여성 관련 정책이 다뤄지기 시작했다.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그 이후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됐다.

여성가족부의 역할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정치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 인력을 개발하며, 정책의 성별 영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성들의 취업과 회사 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 여성 고용 수의 유지와 직장문화 개선,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중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또 이주여성과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권익 보호 또한 실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직 여성만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그들의 창의성은 물론 잠재역량과 개인의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 지원 정책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등으로 사회에 큰 도움을 준다.

여성가족부의 한계와 과제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각종 예산 문제와 실용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진행방식이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현실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지나친 여성 우대라는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중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과제이다.

3월 8일 여성의 날과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성들은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성평등이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과 사회, 단체, 국가의 노력으로 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기자 나준열(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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