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인민법원, 신종 뇌물수수 10大 행위 발표

[2007-07-17, 02:07:08] 상하이저널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공동으로 뇌물 수수 신종수법 10가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법당국이 마련한 지침인 '수뢰 사건 처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업자가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애인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 ▲도박을 통해 업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잃어주는 행위 ▲자동차나 아파트를 빌려주거나 이들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경우 등은 모두 뇌물 주고받기의 형태로 규정했다. 도박은 도박 자금이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뢰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출자를 하지 않고 업자 회사의 주주로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행위 ▲현직에 있을 때는 위탁인의 명의로 두었다가 퇴직한 이후 물건을 받는 경우 등도 뇌물 수수로 간주했다.
사법 당국은 30일 내 자진 신고를 하면 관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이 조화로운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올 가을 공산당 대회를 통한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강력한 사정 작업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번역/노현선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CGV 트랜스포머 한글자막 일정 2007.07.17
    ▶7월15일(일) 14:30 17:00 19:30 ▶7월16일(월)~18일(수) 14:30 17:00 ※극장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홈페이지 수시 참조. 향후 일..
  • 홍콩, 플라스틱 화폐 발행 2007.07.17
    홍콩에서 처음으로 액면가 10위엔 상당의 플라스틱 화폐가 9일 첫 선을 보였다. 홍콩금융관리국에서 인쇄한 이번 플라스틱 재질의 화폐는 발행량이 5천만장으로 후이펑..
  • 한국문화원, 한중교류의 중심축 기대 2007.07.17
    상하이 한국문화원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정식 개관식을 갖고 상하이시민과 한국교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쉬자후이 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이날 개원..
  • 中 개인수표 전국 통용… 한도액 50만元 2007.07.17
    중국에도 개인수표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열렸다. 9일 新民晚报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은행간 영상정보교환시스템(CIS) 구축을..
  • 中 CEO들 이런 브랜드 선호한다 2007.07.17
    중국CEO들이 과연 어떤 브랜드를 선호할까를 新民晚报가 조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키아 휴대폰은 3년 연속 10대 CEO 브랜드로 선정..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9곳 발표..
  2. 10분 충전에 280km 달린다… 中..
  3. 미니소, 2028년까지 전 세계 매장..
  4. 韩日 현대 예술가 3인3색 ‘백일몽..
  5. 광동성 ‘뎅기열’ 환자 확산… 1주일..
  6. 中 17살 ‘수학 천재’의 탄생? 부..
  7. 中 “비행기가 고속철보다 싼 거 실화..
  8. 여권 · 수험증에 ‘이 사진’ 사용..
  9. 상하이 도심에 등장한 ‘주견장(停狗处..
  10. 사진으로 보는 상해한국상회 '한민족문..

경제

  1. 10분 충전에 280km 달린다… 中..
  2. 미니소, 2028년까지 전 세계 매장..
  3. 금구은십? 은구금십! 中 10월 신규..
  4. ‘13년 만에 손잡았다’, 징동닷컴-..
  5. 스타벅스, 3분기 중국 매출 루이싱..
  6. 中 외교부, 트럼프 당선에 “대미정책..
  7. 루이싱커피, 3분기 매출 2조 ‘어닝..
  8. 비야디, 직원 수 90만 명…중국 자..
  9. 中 3개 분기 혼인 등록 94만 쌍↓..
  10. 中 증권사 ‘공룡’ 탄생, 궈타이·하..

사회

  1. 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9곳 발표..
  2. 광동성 ‘뎅기열’ 환자 확산… 1주일..
  3. 中 17살 ‘수학 천재’의 탄생? 부..
  4. 中 “비행기가 고속철보다 싼 거 실화..
  5. 여권 · 수험증에 ‘이 사진’ 사용..
  6. 상하이 도심에 등장한 ‘주견장(停狗处..
  7. 사진으로 보는 상해한국상회 '한민족문..
  8. ‘상하이시가 쏜다!’, 2차 외식 쿠..
  9. 안중근 장군 의거 115주년 ‘韩中..
  10. 韩中 대학 축구대회 오는 17일 개최..

문화

  1. 韩日 현대 예술가 3인3색 ‘백일몽..
  2. '한지의 거장' 이진우, 바오롱미술관..
  3. 오스트리아 빈 '한국 청년 아트페어'..
  4. 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역대 최대 규..
  5. 찬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상하이 가..

오피니언

  1.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딸라..
  2. [무역협회] 정책 효과 누적, 중국..
  3. [허스토리 in 상하이]시월의 메시지

프리미엄광고

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