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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노동계약법 이렇게 대비하자

[2007-07-10, 01:05:03] 상하이저널
한국투자기업 인사노무 관리 세미나 열려 코트라와 중국 상하이 한국상회 인사노무연구회는 지난 4일(수) 오후 상하이 및 인근지역 소재 한국투자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노무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 김학수 인사관리부장이 `중국에서의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방안'을, 법무법인 중륜금통의 박성철 대표변호사가 `달라지는 노동계약법,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학수 부장은 "내년 1월 1일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면 공회설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공회를 설립,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집단적인 노사문제 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박성철 대표변호사는 "사내규칙, 노동계약서, 업무지침서 등을 제정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환태 인사노무연구회장과 김학수 부장, 박성철 변호사, 상하이시 노동국 장촨린(庄传林) 부처장이 자리한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발효를 6개월여 정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기업들로 세미나는 줄곧 열기로 가득했다.
박진형 코트라 중국 본부장은 "노동계약법 통과, 수출기업증치세 환급인하,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중국 진출기업들이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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