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전체 수출상품 품목의 37%에 달하는 총 2천381 품목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증치세 폐지 및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등은 합동으로 ‘부분 상품 세금 환급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수출증치세에 대한 환급 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수출증치세 인하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감안,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실시된다.

중국 정부는 우선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한 553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완전히 폐지했다. 품목으로는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그 제품 ▲ 소금과 시멘트 등 광산품 ▲ 비료 염료 등 화학공업 제품 ▲ 금속 탄화물과 활성탄제품 ▲ 피혁 ▲ 부분 목판과 일회성 목제품 ▲ 용접관 제품 ▲ 유색금속가공제품 등이다.

또한 무역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큰 2천268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했다.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완구, 종이제품,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 도자기, 오토바이, 전기제품과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땅콩과 유화, 조각장식판, 우표과 수입인지 등은 기존 수츨증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 조치된다.
(관련기사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