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법원, 세입자 단독 검사는 무효 지난해 6월 오(吴) 모씨는 집 주인 유(刘) 모씨와 매월 집세 6천800위엔으로 계약했다. 계약 후 우씨는 새 집에 입주한 후 몸이 불편함을 느꼈고, 상하이 모 엔지니어검사회사에 이 집의 공기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실내공기오염도가 표준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오 씨는 집주인 유 씨에게 계약을 취소하기를 요구했고, 보증금과 1개월의 월세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에 오 씨는 작년 8월 법원에 제소를 했고, 집주인 유 씨도 확실히 하기 위해 또한 다른 상하이 환경건축자재연구소에 의뢰하여 집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했다.

검사결과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은 안전표준치보다 낮았고,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은 국가관련기준치 보다 높았으나 기본적인 안전표준치에는 부합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오 씨 한쪽의 검사로는 공기오염이 기준치에 초과해서 문제가 있다고 확정할 수 없고, 모든 임대계약에 관한 책임을 집주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양방 간의 검사결과가 일치해야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또한 법원의 주도하에 검사가 이루어지거나, 쌍방이 함께 한 검측기관을 선택하여 쌍방 모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전소영 기자


上海市 일반가정 2천세대
포름알데히드 무료 검사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상하이시 실내환경정화협회의 주관으로 일반 가정 2천 세대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무료 측정 검사를 실시한다. 협회는 매일 100 세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新闻晚报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에 중독되면, 인체에 후각 이상, 폐기능 이상, 간기능 이상과 면역기능 이상 등을 가져올 수고, 심한 경우 백혈병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인테리어를 환경보호, 녹색건설자재를 사용하고, 자주 통풍하고, 식초나 마늘, 소금을 이용하거나, 초와 향을 피워 포름알데이드 수치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냄새도 없앨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문의: 상하이시 실내환경정화협회(021-5876-1607) 浦东路8号26楼 www.iaq.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