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강화정책이 또 한번 고개를 들고있다. 내용의 요지는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 위주로 '검은 커넥션과 자본'을 뿌리 뽑겠다는 케치프레이즈로, 검은 자본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여 중국 서민을 보호하고 개발상을 압박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전망이다. 그 가운데 우리 한인투자자들도 이번 정책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호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3가지 피해 예상 시나리오
▶ 자금출처 조사
지금까지는 부동산투자를 함에 있어 특별한 자금출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금의 출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불법적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확실히 부과하여 불법 투기자금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다.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 자금은 세금형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 우리로서는 긴장해야 할 일이다.

▶ 보유세
그동안 쉴새없이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실속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내실을 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징수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보유세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이나 2주택부터 달리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이 공론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 협정이 되어있어 특별히 한국인에 대하여 한족과 불평등하게 적용기준을 달리할 가능성은 적으나 중국 부동산 정책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지성 부동산정책이 나올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가칭)
한국에서 말하는 종부세 개념으로 보유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확대방안의 한 방편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식을 취해 지방세인 보유세 이외에 국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극약처방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인 투자자 중 과다 보유자인 경우 한국에서도 안내던 종부세를 중국에서 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무꾼과 호랑이가 한자리에서 기도를 하고있다.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호랑이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는 감사기도를 하고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나무꾼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 싫다면 사전에 우리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는 하지만 한인소유 주택 1만가구 시대가 도래한 지금 대 중국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중국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자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한번 체크해 나가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공인중개사/김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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