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韓·中·日 FTA체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15년 동안에 천지개벽에 비유될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수교 당시 선린 우호관계에서 협력단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정치 외교안보분야의 협력도 눈부시지만 경제교류는 과거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되었다. 한중 수교가 이뤄진 92년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가 지난해엔 1200억 달러로 팽창했다. 15년만에 20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제3위 시장이 됐다. 한마디로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무역을 주도해온 셈이다.
韓·中·日 FTA체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한국의 역내교역비중 2004년 이후 일본에서 중국으로 무게중심 급선회
한국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 추이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4.6%(02년) ▷18.1%(03년) ▷19.6%(04년) ▷21.8%(05년)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9.3%(02년) ▷8.9%(03년) ▷8.5%(04년) ▷8.5%(05년)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도 ▷11.4%(02년) ▷12.3%(03년) ▷13.2%(04년) ▷14.8%(05년)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19.6%(02년) ▷20.3%(03년▷20.5%(04년) ▷18.5%(05년)로 2005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이 바라보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는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lium, CGE) 분석모델을 사용, 2002년 투입자본을 기준으로 한·중·일 FTA 설립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GDP증가율이 조정 당해 연도를 2006년으로 가정할 때 2006년 주민소비가 1%증가하고 2009년에는 1.017%, 2012년에는 1.022%, 2015년에는 1.02%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했다. ▲ 또한 관세인하로 원부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해 투자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중·일 FTA설립으로 2006년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0.973% 증가한 이후 ▷1%(09년) ▷1.017%(12년) ▷1.023%(15년)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원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3∼4%대로 증가하고 수입증가율이 7%선에 달해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세인하 조정 당해연도인 2006년에는 중국의 수출액 증가율에서 관세인하 조정효과가 전년 대비 4.002% 증가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3.948%(09년) ▷3.96%(12년) ▷4.003%(15년) 추세로 관세인하 조정에 따른 수출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증가율은 2006년 7.387%에서 ▷7.580%(09년) ▷7.601%(12년) ▷7.529%(15년)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제시했다.


<자료원 : 数字分析中日韩FTA的十年影响>

중국은 한·중·일 FTA 체결로 한국,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2006∼12년간 대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11.03%에 이르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2006∼09년 18.43∼18.62%에서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18.61%과 18.51%로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원 : 数字分析中日韩FTA的十年影响 >

대일본 수출증가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관세율조정당해연도인 2006년에는 10.75%에 달하고 이후 ▷10.72%(09년) ▷10.70%(12년) ▷10.69%(15년)의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액 증가율도 2006년에는 18.30%에 이르고 ▷18.50%(09년) ▷18.53%(12년) ▷18.46%(15년)의 추세로 한국산 수입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한·중·일 FTA체결로 중국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식품제조 및 연초가공업, 방직품, 계기, 사무용품 기계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에는 식품제조업 및 연초가공업의 수출액 증가율이 13.5%에 달하고 방직업은 19%, 계기 및 사무용기계 제조업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같은 기간 중 흑색금속 채광업과 유색금속채광업의 수출은 모두 하락세로 각각 2.5%와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증가율이 15%이상인 업종은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금속제품업, 화학공업 및 기계공업 등이며 이중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의 2015년 수입증가율이 21.2%, 화학공업 18.5%, 기계공업 16.3%로 전망했다.
수입증가율이 10%내외인 분야는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자동차제조업 및 인쇄와 문화교육용품 제조업으로 각각 10.8%, 13.3%, 9.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외 석유가공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천연가스 제조업과 비금속채광업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6.9%, 4.9%, 4.4%, 3.4%로 예상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한·중·일 FTA추진 초기에는 관세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가 3∼5년을 경과하는 기간 동안 관세인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