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불법복제 등 지재권 문제 지적 미국과 중국이 지재권 문제로 지난 20년간 티격태격하다, 미국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9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영화·음악·서적에 대한 무역장벽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불법 복제로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10일 제네바 WTO에 조정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미국 영화 상영편수를 제한하고 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면서 이 문제도 함께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만 정작 미 재계가 그 혜택을 보려면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통상 전문가들은 WTO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데만도 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7천65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대중 적자가 2천325억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