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이 발표되어 한인 투자가들의 투자판단력을 다시 한번 흐려놓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베이징시의 외국인에 대한 임대제한조치를 필두로 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투자마인드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한다.

▶중국 부동산정책 어디로 흘러가는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정비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로 인해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는 타국가보다도 더욱 정부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맞물려 인민폐 평가절상도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외국 부동산 투자자금 일명 핫머니는 점점 부동산거품의 주요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실효를 보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핫머니 유입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예로 일본과 대만과 같이 외국투자자본이 부동산을 잠식한 후 어느 시점에 자금을 빼 갈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핫머니 차단으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부동산 국제화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으로 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지는 의문이다. (이유 부분이 좀 약함)
이와 같은 배경으로 출시된 정책 중 우리 한인투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구입제한정책(1년 거주, 주거목적)과 올해 베이징에서 먼저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임대제한정책(작년7월21이후부터 소급적용)이다. 이밖에 추가대책으로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출금리인상과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부분이 중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꽤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처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정책이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첫째, 인민폐 평가절상을 앞두고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생각해보면 부동산 정책발표는 큰 폭의 평가절상이 임박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지역으로 부동산자금이 이동해 간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지는 지역 주위로 중앙정부의 시선을 피해 투자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한국의 예를 봐서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외국자본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은 평가절상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질 것이다.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텐리와 같은 메머드급 부동산투자회사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향후 중국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투자가들에게는 보수보다는 향후5년을 내다보는 진보적인 투자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공인중개사/김형술
부동산랜드/136-6196-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