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新규정 4월1일 시행 최근 중국은 자가용 차량의 보급으로 초보운전자들도 크게 늘었다.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중국공안부는 신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과 사용 규정(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을 제정해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높이는 한편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강도도 크게 높였다.

올 4월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신 규정의 달라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 문제 증가

기존 규정 중 ▷도로교통 안전법률 법규와 규정제도 ▷교통신호 및 관련 의미 ▷자동차 전반 구조, 주요 안전장치 상식, 일반 점검과 유지보수 기본 상식 등 내용 이외에 ▷브레이크 제어불능, 핸들제어 불능 등 긴급 상황 대처 상식 및 안전 운행, 문명 운전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기계상식 문제를 줄이고 안전운행 종합지식 문제를 증가했다.

▷혼잡지역 및 야간 실기시험 추가

4월1일부터 소형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 시, 교통규칙 필기시험, 코스 시험, 주행시험 등 외에 실제 도로운전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도로주행 시험 내용은 총 13종목으로 이 가운데서 10종목 이상을 통과해야만 합격을 받을 수 있다. 주행 중 차선 바꾸기, 도로변 정차, 추월 등 시험 외에 교차로, 인도, 학교지역, 버스역 등 차량과 행인이 많은 지역에서의 안전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대형 자동차, 화물차 등에만 적용하던 야간 및 가시거리가 낮은 상황에서의 운전시험을 기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도 치러야 한다.

▷연령제한 70세로 완화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의 연령 제한은 기존 60세로부터 70세로 완화됐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면허증 검사, 건강검진을 받은 후 조건에 부합되는 운전자에만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시 벌점 12점

신 규정은 일부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벌점 6점을 부과했으나 신 규정은 12점으로 배로 높였다. 또, 버스등 대형승용차량 이 20%이상 정원 초과 시 벌점 12점을 부과한다. 이밖에 연속 4시간 주행 후 2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기존에는 벌점이 2점이었으나 신 규정은 6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