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위변조 등 부작용 우려
오는 3월 한국 방문취업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분증 위, 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문취업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조선족 동포 신문인 길림신문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출국이 제한을 받고 있는 취업희망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에 의한 사기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명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 출국 당하는 등 방문취업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방문취업 비자를 받기위해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위변조 행위를 대신 해주겠다며 나선 브로커들이 "불법 행위를 부탁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금품을 사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브로커들이 증명서류를 위·변조하는데 받는 비용은 1~2만위엔(한화 120만원-240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 공안은 한국 방문취업제를 앞두고 발생되는 불법 브로커, 위조신분증, 한국어 시험 등 각종 사기행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골치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