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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ㆍ문맹률 등 6개항목 이미 달성..환경·생태학적 보호는 실패 중국이 오는 2015년까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부 및 주요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중국 현대화 보고서 2007'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 경제 지표들은 오는 2015년까지 현 선진국들의 1960년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급속한 산업화 여파로 중국 정부가 환경·생태학적 보호에서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중국이 오는 2015년까지 선진국의 과거 60년대 사회·경제적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무려 연평균 9.6%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중국은 산업화의 척도인 10개 지표 가운데 △ 평균수명 △ 성인 문맹률 △ 고등고육접근성 등을 포함, 6개부문을 이미 달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 1인당 국내총생산(GDP)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 농업부문 노동력비중 △ 총인구 중 도시거주자 비율 등 4가지 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7%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빠른 성장으로 인해 중국은 해마다 많은 생태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소비 및 오염 방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면서 환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7 8가지 경제우선조치' 가운데 환경보호를 '거시경제에 대한 조정능력 강화', '농업발전'에 이어 3번째로 중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 책임자인 허추앙치는 "중국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현대화에 비춰볼때 환경·생태적 근대화는 크게 뒤처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의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경제 성장 못지않게 환경보호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 환경보호, 에너지안보,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해 환경부, 에너지부, 지역균형발전부서 등 3가지 정부 기구를 신설·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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