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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5] 13억이 받은 중추절 선물, 15년 동안 정년 5년 늘리기

[2024-10-10, 16:02:58] 상하이저널

1951년,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38세였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1953년에 평균 수명은 남자 36세, 여자 48세로 늘었다. 지금은 남자, 여자 모두 평균 80세 이상이다.1951년, 중국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은 43세 조금 넘었고 2023년 자료에 남자는 75.37세, 여자는 80세 이상 사는 걸로 나온다. 중국인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될 때, 중국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다. 여자는 블루칼라는 50세, 화이트칼라(간부급)는 55세, 남자는 60세로 정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보험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제도 준비 기간을 거쳐 1992년부터 시행, 2009년부터 지금 사회 보험 제도를 확립했다. 1951년, 평균 수명 47세일 때 정한 정년제도를 73년이 지난 2024년 9월 13일에 개편했다. 올해 내가 다니는 중국 법인이 생기고 처음으로 정년 퇴직하는 직원이 나왔다. 퇴직한 다음 달부터 바로 8,700 위안을 평생 받게 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 데 한 달에 100위안 씩 (약 19,000원씩) 계속 오른다.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710만 위안, 50년을 더 산다고 하면 23,190,000위안을 수령하게 된다. 1951년에는 이렇게 될지 신도 달도 별도 땅도 몰랐다. 1992년 전에는 개인 적립없이 양로보험료 자체를 정부에서 적립해 줬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방식으로 양로금을 수령하니 연금 재정이 어떻게 될까?

60세까지 국민연금 내고 5년 유예기간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퇴직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양로금이 나오는 중국 사람들이 부럽다. 물론 15년 이상 사회보험을 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부담해 주는 기업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연금 재정 문제는 똑같이 시름시름 깊어간다. 정년 연장과 수령액 조정이라는 치료약을 발라야 하는데 어떻게 발라야 안 쓰리고 덜 아플까? 중국은 정년연장 치료약을 15년에 거쳐 바르기로 했다. 개개인별로 늘어가는 정년은 몇 개월에 불과해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 현재 일반 여자 노동자 정년을 50세에서 55세로, 간부 여자 노동자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남자는 60세에서 63세로 정년을 늘리는 데 15년에 걸쳐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원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점진적, 탄력적, 자발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15년 의무 납부 기간도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5년을 15년 간에 걸쳐 2039년이 되어야 납부기한이 20년으로 살금살금 는다. 중국 정책 결정을 보면 참 꼼꼼하고 정교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이번 정년 연장 정책과 사회 보험 납부 기간 연장 정책은 그 정점을 찍는다. 올해 상하이 여름은 길었다. 추석에 둥근 달이 떠도 가을은 오지 않았다. 길고 긴 여름 속 맞이하는 올해 추석 전날, 2024년 9월 13일에 13억 중국 국민들은 느리고 천천히 ‘15년 동안 정년 5년 늘리기’와 ‘사회보험 납부 기간 5년 늘리기’를 중추절 선물로 받았다. 내가 상하이에서 살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늘었다. 중국 정년 연장 덕으로.

제갈현욱 (작가)

상하이 봉쇄 기록 <안나의 일기> 드디어 끝난 중국 제로코로나를 기록한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저자. -blog.naver.com/na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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