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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논단] 의대 증원 vs 의사 총파업

[2024-04-08, 16:35:54] 상하이저널

윤석열 정부가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2000명을 늘리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아래에 서울 5대 병원을 포함한 전국 다수의 병원에서 전공의와 수련의들을 주축으로 사직서 제출과 파업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2024년 2월 6일 발표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이유가 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란 핵심이 되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수송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억제 등 4개의 정책으로 저강도의 비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필수적인 의료활동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지닌 정책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는 코로나 19의 확산과 의료계의 반발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재논의 되기로 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정부는 국내 인구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고령 의사들의 은퇴까지 고려하면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정책이다.

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2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약 88%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한다 밝혔고 정책이 밝혀지자 의사협회(의협)는 즉각적으로 발발하며 설 연후 직후 의료계 총파업을 진행한다 밝혔고 다수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사들의 주된 의견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의료 진료횟수는 16.6회로 OECD평균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한 편이라는 것. 또 한국의 진료대기시간은 길게는 백 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당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이다.

현재 의료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방 의료 부족” 현상의 경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사의 수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가 아닌 감기 등의 경증 환자를 차단하지 못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생긴 것으로 2020년 기준 응급실의 55%의 환자가 응급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응급실의 병상에 앉아 응급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한 것 나타났다. 또한 지방 의료 부족의 경우 한국은 이미 지방 의료 종사 의사의 수가 OECD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의사 수가 많은 헝가리, 포르투갈 등의 나라가 불균형이 심하므로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보지 않으며 이미 대한민국은 GDP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의사의 수가 증가한다면 의료비 증가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다. 파업 과정에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죽는 건 국민, 의사들은 안죽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의 부적절한 반응으로 인해 여론은 싸늘하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라고 알려진 ‘제네바 선언’에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환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니 선서내용과 어긋난다는 비난이다. 이러한 비판들이 일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략하는 곳도 생겨났다. 대중들은 의료진들이 의사 단체의 이익 때문에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의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이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며 그러기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의사 증원 계획 발표를 의사들의 밥그릇을 뺏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세력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지금 의료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의사와 정부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기자 변환희(상해한국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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