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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韓, 글로벌 허브가 되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2023-12-04, 11:12:07]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想成“全球枢纽”，韩国别用错力

环球时报(2023. 11.22.)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 중이다. 한·영 양측이 미리 공개한 소식에 따르면, 22일 윤 대통령은 영국의 수낵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등을 담은 '다우닝가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 내용은 경제·과학기술·안보 분야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핵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일치된 입장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태평양 및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양국이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글로벌 허브(Hub) 국가'의 지위를 바탕으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경제·기술·금융 분야에서 상호투자를 촉진하고, 인공지능·항공우주·원자력·청정에너지 등 산업협력 확대에 주력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될 예정인 다우닝가 협정은 양국의 연합훈련과 합동 해상 순찰 확대 실시,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체결, 방산품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구축 등 양국의 국방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자유무역,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국의 모습을 통해 다우닝가 협정은 안보, 국방, 군사 협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른바 '영·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포괄적인 군사훈련제도'의 구축이다. 영·미 관계의 특수성은 두 나라가 모두 앵글로색슨족이라는 점과 양측의 고도로 긴밀한 군사 협력과 협력적 개입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 한·영이 영·미에 버금가는 전면적인 군사훈련, 공동훈련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영국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 개입의 빌미를 주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한국이 영·미를 등에 업고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에서 지정학적 실세를 쥐게 된다면 지역 안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핵심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지난 5월 히로시마 합의, 9월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공동선언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체결한 다우닝가 협정은 영·한 경제 협력관계를 새롭게 정의내릴 것이다. 영·한이 글로벌 및 지역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양자 및 지역 방위 관계까지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정세를 뒤흔드는 영국의 또 다른 안보 파트너가 될 것이다.

셋째, 한·영의 미래지향적 방위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맹 구축이다. 역사적으로 일·영 동맹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일부 한국 엘리트들은 對영 방위산업, 정보기관 및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측의 방위산업 및 공급망 통합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 방위력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역외세력을 끌어들여 한반도 정세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주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외부 세력에 의한 지역 문제 해결 시도나 부적절한 발언 등과 같은 명백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가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글로벌 허브 국가'를 내세워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만큼,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 유지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역외지향적인 군사협력과 억지로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기대와 어긋나며, 한국이 대외지향적 교류와 협력을 견지하는 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동북아 정세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 정세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내세웠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번에 한·영이 '북한의 국제제재 회피 등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동 강세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켜 동북아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한·중 우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전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핵 위협, 대만해·남해 긴장 등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득 차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대만해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등 역내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 기간 중 중국 내정간섭을 논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라 할지라도 한·중 관계를 훼손하고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미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 전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한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笪志刚,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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