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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 너무 비싸, 국경절 빈집 단기 임대 인기…법적 책임은?

[2023-09-21, 12:49:39]
[사진 출처=관찰자망(观察者网)]
[사진 출처=관찰자망(观察者网)]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이어진 최고의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여행 계획에 들떠있지만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숙박비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빈집 단기 임대다. 20일 관찰자망(观察者网)에서는 현재 샤오홍슈(小红书)를 중심으로 국경절 기간 비어있는 자신의 집을 직접 단기 임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베이징, 상하이, 샤먼, 창사 등 인기 여행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국경절 기간 동안만 단기 임대를 원했다. 올해 중추절, 국경절 연휴는 총 8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월 15일 기준 인기 관광지의 호텔 가격은 비수기 대비 거의 2~3배 이상 높아진 상태다.


자신의 집을 단기 임대로 내 놓은 사람들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대부분이 자신은 고향에 돌아가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제공하고 싶어서다. 아니면 자신은 여행을 가지만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 동물이 있어 이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서다.


심지어 우한에 살고 있다는 한 사람은 자신의 집과 상대방의 집을 바꿔서 단기 임대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단기 세입자’는 여성, 또는 가족단위나 커플 등이다. 남자는 꺼려했고 흡연자도 사양했다. 대부분이 구두로 계약하고 입실 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일부는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단기 임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상하이 보허한상로펌(上海博和汉商) 리우루(刘璐) 파트너변호사는 “현재 법적으로 단기 임대에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단기 임대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 방식으로 하나의 ‘공유 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오히려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신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만약 경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오히려 단기 임대 행위 자체가 여관 경영과 같은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찾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이런 단기 임대를 이용해야 할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약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체결해 서로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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