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부동산자원국 관련 규정 발표 주택개조 분할임대가 급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 `주택 임대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이 발표됐다.

상하이부동산자원국은 주택을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개조해 임대를 놓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각 区(县) 부동산 부문에 경찰, 工商 등 부문과 연합으로 단속,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 임대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약간의 규정(시행)'에 따르면, 기존 건축 설계된 주택의 방을 최소 임대단위로 정해 임대하도록 했으며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임대를 놓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 1개 방은 한 가정이나 1명의 임차인에만 임대 주도록 규정하고, 한 가정에 임대를 줄 경우에는 1인당 주거면적이 5㎡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