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9일 중국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이 주재한 ‘지식재산권 10년’이라는 회의가 열렸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10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 변화 및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했던 중국이었지만 민법전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 배상 제도까지 마련해 ‘짝퉁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2021년까지 등록된 상표권은 누적 3556만 3000건으로 연 평균 25.5%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지식재산권국에서 수리한 발명 특허는 395만 3000건으로 연 평균 13.8%씩 증가했다. 2022년 9월 기준 중국의 보유한 발명 특허건수는 408만 1000건이다.

의식 변화와 관련 법규 강화 및 지식재산권 등록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다. 최근 공개된 ‘세계 혁신 지수 보고’에서의 순위도 2012년 34위에서 2022년 11위까지 높아졌다.

세계적인 중국 브랜드도 많아졌다. 2022년 브랜드 파이낸스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500개 중 중국 브랜드는 84개로 2012년보다 무려 52개가 늘었다. 브랜드 가치는 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2012년~2021년까지 브랜드 로열티 관련 비용은 2조 19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3.7%씩 증가했다. 특히 브랜드 수출은 연 평균 31.2% 증가하며 해외 브랜드 못지 않게 세계적으로 중국 브랜드가 진출한 상태다.

중국 지식재산국은 앞으로 일대일로 국가와 미국, 유럽, 한국 및 일본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협력계약을 체결한 대상국의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광저우, 상하이, 충칭, 지난, 정저우 등 5개 지역에 상표권 심사 협력 센터도 건설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