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농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의 헌법 제 1조는 1954년에 처음 제정되어 1975년, 1978년, 1982년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1954년 헌법 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며, 노동자•농민 연대를 기초로 한 인민민주국가이다'라고 명시하며 사회주의를 강조했지만 1982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약해진 사회주의 신념을 반영해 현대화로 집중을 돌렸다. 

1927년 항일전쟁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정권 쟁취를 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이 시작된다. 초기에는 공산당이 최신 무기로 무장한 430만의 국민당 군에게 대적하기 절대적 열세였지만 1947년 토지 균등 분배 법칙을 내용으로 한 “중국토지법대강”을 발표함으로서 당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지지를 크게 얻게 되며 전세를 역전시킨다. 결국 1949년 1월 23년간의 내전 끝에 국민당은 항복을 선언하고,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하며 국공내전이 끝이 난다. 수년간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약해진 정부와 민족정신을 바로 잡기 위해 1954년9월 최초의 공식 헌법을 성립한다. 

문화대혁명 때 중국인민공화국은 마오쩌둥을 따르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며 국가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트린다. 1966년 마오쩌둥은 도시 청년들을 동원해 홍위병을 조직하며 당 의원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을 시작한다. 홍위병은 당정기관과 공장을 습격하고 열차에서 무기를 약탈해 무장 충돌을 일으키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 이때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경감하기 위해 제 2차 헌법을 채택한다. 하지만10년에 걸쳐 진행됐던 문화대혁명은 이미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에 효과가 없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헌법을 한번 더 개정하지만 국가의 진보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1982년 군부의 지지를 받던 덩샤오핑이 권력을 얻게 되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발표한다. 농촌을 국영화 했던 이전 사회주의와 다르게 농업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고 인민공사를 해체한다. 시장의 보조적 기능도 인정하며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함과 더불어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현대화와 경제 건설을 추진한 덩샤오핑의 사상은 1982년 새로 개정한 헌법에서 잘 보여지며 중국의 이후 경제 발전과 역사를 담고 있다. 

학생기자 강윤솔(상해중학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