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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허용', 출생률은 오히려 최저치

[2020-12-18, 11:09:22]

중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늦추기 위해 2자녀를 허용한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3자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률 상승을 원했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출생률이 최저치를 찍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가 보도했다.

헤이롱장성(黑龙江)은 3자녀 허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정책 출시 후 인구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을 상승은 커녕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자녀까지 허용했으나 출생률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미미한 지역은 헤이롱장성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연구국(中国人民银行研究局) 천하오(陈浩) 부국장은 그 원인을 중국이 장기간 시행해온 1자녀 정책의 '관성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자녀 출산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헤이롱장성은 2016년부터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변경지대 주민들도 자녀 3명을 낳을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책 시행 4년이나 지난 지금 그 효과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변경지역인 헤이허(黑河)의 경우 2016년 기준 출생률 0.54%, 사망률 0.58%, 인구 자연성장률 -0.04%였으나 2019년에 이르러서는 출생률 0.39%, 사망률 0.53%, 인구 자연성장률은 -0.14%로 확대됐다. 3년동안 인구가 7.2만명이 줄고 하락률이 7%에 달했다.

천하오부국장은 "인구 관성의 반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인구전환은 선진국과 달리 빠른 전환과 심각한 고령화라는 두가지 특징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성장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2050년에 이르러 2019년에 비해 23%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도 2010~2018년 10.6%에서 6.1%로 하락한 상태에서 곧 5%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금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구조도 의료나 건강 등 특정분야만 상승하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출산 제한 정책을 취소하고 출산을 장려, 자녀 출산계획을 가족의 의사에 맡기는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노령화문제를 출산과 과도하게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베이징셰리인구와사회발전연구소(北京协力人口与社会发展研究所) 자윈주(贾云竹) 소장은 "인구 노령화는 사회발전에서 필연적인 것"이라면서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고 의료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노령화 문제는 인류사회발전의 문제이지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과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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