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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논단]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

[2020-04-02, 22:46:56] 상하이저널

2019 년 11 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9 년 2 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이를 통해 SNS 일종인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여기에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밝혀진 ‘박사방’이라는 대규모 성 착취 사건의 가해자는 ‘맛보기 방’ 회원 1 만명, 유료회원 3 만명, 내지는 최대 3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피해자 숫자는 최소 74 명 이며 이중 16 명은 미성년자이다. 결국 박사방을 만든 ‘박사’는 1995 년생 조주빈으로 밝혀졌고, 한국에서는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N번방, 상하이 청소년들의 생각은?

이번 사건은 많은 학생들에게도 분노를 일으켰다. 많은 학생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텔레그램은 SNS의 일종이다. SNS에 많이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상하이 고등학생들에게 N번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학생은 “일단 관전자가 26만명이라는 숫자에 많이 놀랐다. 또 그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SNS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공포감을 드러냈다. 또한 “미성년자들에게 그런 행동들을 하고도 처벌 받고 싶지 않아 기록을 지우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한심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은 “결국 N번방 사건은 “청소년들을 돈으로 현혹시킨 뒤 협박하면서 영상들을 얻어내는 어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상해한국학교 한 고등학생은 “이번 N번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강력한 처벌이 해결책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답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해결방안으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번 조주빈의 신상공개 처분은 성범죄자에게 최초로 적용된 특례법이다. 이 신상공개를 통해 그의 범죄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췄고, 이처럼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텔레그램 및 많은 SNS들은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보안이 강력해 국내 경찰이 추적하기 쉽지 않다. 이를 이용해서 범죄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이버 수사대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서 이런 범죄자들을 검거해야 한다. 또 이렇게 검거된 범죄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이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SNS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의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야 한다.

학생기자 강동원(상해중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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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mmj 2020.04.03, 00:45:07

피의자의 실질적인 수는 26만명 미만입니다 학생 의견에 잘못된 점 그리고 1995년생 조두순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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