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또 한번 낮췄다.

30일 금융계(金融街)에 따르면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 버전>과 <자유무역 시범지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 버전>을 동시에 발표했다. 각각 리스트는 48조에서 40조, 45조에서 37조로 줄었다.

위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30일부터 선박 대리점, 도시가스, 영화관, 연출 매니지먼트, 부가가치 통신망, 석유가스 탐사 개발 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것 외에도 나머지 모든 제재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은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 교통운송 산업 중 국내 선박 대행사에 반드시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앤다.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가스, 영화관, 연출 매니지먼트, 국내 다자간 통신, 저장 및 전달, 콜센터 등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취소한다.

농업에서는 야생농작물 개발 제한을 없앤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에는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자 또는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채굴에도 외국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발개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외상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알리고, 중서부 지역에 외상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자료는 기본적으로 2018년 발표한 자료의 토대를 유지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 분량만 48조에서 40조로 16.7% 가량 축소시켰다. 이는 올해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더 이상 네거티브 리스트를 늘리지 않겠다"는 리커창(李克强)총리 발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