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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란 무엇인가? 법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사회 또는 정부 기관을 통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규칙 체계다. 법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국가의 뜻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법은 국가적 시스템 중 하나이고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조인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나라의 법을 다루는 만큼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책임감 있고,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대학교들의 법학과가 사라지며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법학 전문 대학원인 로스쿨을 진학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4년제 대학교에서 학과와 대학 상관없이 졸업 후 로스쿨이 원하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이 선발된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무엇일까?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로스쿨(law school)로 불리는 이 대학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국에 25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로스쿨의 입학은 지원자의 법학성적시험(LEET), 학부성적(GPA), 외국어시험성적(토플, 토익, 텝스), 사회활동, 봉사활동 경험, 면접 등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법학 성적 시험(LEET)은 언어이해, 추리 논증, 논술 세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하면 입학할 수 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자,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로스쿨 외 다른 방법이 없어졌다. 로스쿨 입학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 또한 없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는 것. 통계에 따르면, SKY 대학 로스쿨에서 휴학한 학생은 무려 119명이 넘는다. 학생 10명 중 1명은 휴학을 하는 셈이다.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의 응시 기회가 있다. 시험에 통과하면 곧바로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하지만 5회 다 떨어지면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판사와 검사 둘 다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정한 법조 경력을 쌓은 후 법관 선발 절차를 다 통과해야 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법관 임용을 위해 최소 법조 경력 또한 임용 연도에 따라 바뀌게 된다. 2018~2021년까지는 5년, 2022~2025년에는 7년, 2026년 이후부터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바로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 재학 중 검찰 채용 절차 프로그램에 참여 후 통과하면 곧바로 검사가 될 수 있다. 

2002년에 시작한 중국의 사법고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도 법조인이 되기 어렵게 됐다. 중국의 사법고시는 지난 16년 동안 실시돼 매년 40만 명의 응시자 중 10%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낮은 확률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법고시가 폐지돼도 한국처럼 로스쿨 제도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시험의 이름만 국가 통일법률직업 자격 시험으로 바뀌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법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면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대학에서 법학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중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행돼 온 '법률 석사(비법학)'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다. 이 교육과정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들에게 법률 실무와 응용 교육을 진행해 법률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채택된 과정이다. 예전만 해도 비법학전공자도 법률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학 전공자와 동등하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국가 통일법률직무 자격고시가 바뀌면서 현재의 비법학전공자들은 고시를 보기 위해 법률 석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석사 과정으로 중국은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며, 기존 법률전공자들의 법률 고시를 유지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내세운 것이다. 

일단 법률상식 같은 거 한 번 보시고 쏙쏙 들어온다 싶으면 유명한 판례들도 한 번 재미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에는 법전이라든지 법 관련 서적을 보면 한자가 굉장히 많았다. 이제는 훨씬 더 많이 한글화돼서 한자를 잘 몰라도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무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문을 잘 알면 훨씬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나만의 전문분야를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느 직업이든 포화상태가 되면 기존에 누리던 것을 그대로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만의 전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역시 모두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특화된 부분을 더 홍보도 하고 그 전문성을 키우는 추세다. 검찰은 국가에 소속돼 있는 만큼 현 상황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법학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경계열,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동기들 쪽에서는 그래도 정치외교학과 쪽이 많이 보이는 편이다.   

대학이 영향을 아예 안 끼친다고 할 순 없겠지만 리트(LEET) 점수가 좋고 면접을 잘 보신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이다.   

일단 어떤 공부든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중요하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더 쉽게 암기가 되겠지만 암기 후에도 간혹 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구나 하며 뒤늦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으면서 공부 습관을 키우고 스스로의 목표와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학생기자 최현욱(SCIS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