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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이 현상황이 유지된다면 2028년에 이르러 양로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고 11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금 정산 보고서(中国养老金精算报告2019-2050)'를 통해 향후 30년동안 제도적 봉양 비율(制度赡养率: 양로보험기금 제도 내에서 양로금을 지급받는 인원수와  양로금을 납부하는 인원수의 비율)이 배가 되어 2019년 1062억 9000만위안이던 당기 잔고가 2028년에 이르러 마이너스1181억 3000만위안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기금 잔고가 2027년 최대치인 6조 9900억위안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해 2035년에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19년 2명이 한명의 퇴직자를 봉양하던데로부터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세이상 인구가 2억 4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를, 65세이상 인구는 1억 6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9%를 점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로보험제도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9~2050년 도시기업근로자 양로보험기금 잔고는 몇년동안 겨우 유지되다가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1062억 9000만위안이던 잔고가 2022년까지 반짝 증가한 후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8년에 이르러 마이너스 1181억 3000만위안을 기록하고 2050년에는 마이너스 11조 2800억위안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하루속히 '퇴직연령 연장',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자 확대' 등 제도적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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