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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목표 6-6.5%, ‘경제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중국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몇 년 만에 최저성장, 중국경제위기라는 단어가 난무한다. 이번에도 중국이 2019년 GDP 목표를 6~6.5%라고 제시하자 한국의 언론에서는 중국경제 “29년만에 최저성장”, “중국경제 위기 도래”라는 헤드라인이 많았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경제위기, 금융위기설은 과장됐다. 6.6%성장하는 나라가 위기면 2.6%성장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야 하는 것일까?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 얘기다. 한국보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경제규모가진 나라가 6.6% 성장하면 항공모함이 제트기 수준으로 날아가는 것인데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될까?

한국은 중국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버블붕괴가 코 앞이라고 난리 치고, 분식이라고 치부한다. 그리고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경제위기라고 지난 십 여년간 얘기 했지만 중국은 멀쩡했다. 그간 그 정도로 했으면 엉터리 중국경제 붕괴론, 위기론은 그만 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같은 노래만 반복한다. 중국경제가 위기라면 포춘 500대 기업이 가장 먼저 철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포춘 500대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는 없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14%대에서 6%대로 반토막 났으니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경제의 사이즈를 감안 않고 절대 성장률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10%대 성장세를 보인 후진타오 시대와 6%대 성장을 하는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의 절대규모를 보면 시진핑 시대가 후진타오 시대의 8배다. 시진핑 때 1%성장은 같은 기준으로 하자면 후진타오 시절의 8%와 맞먹는 규모인데 이를 감안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둔화를 경제위기로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중국이 6%대 성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100년의 약속” 때문

과거에 중국이 고성장을 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사회주의 인구대국의 특성상 고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업이 늘면 시회 불안 요인이 생기고 이것이 커지면 혁명으로 가는 것이 중국의 2000년 역사였다. 중국은 과거 90년대 중공업시절에는 GDP 1%당 고용유발계수가 80-90만에 불과했다. 그런데 2차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면서 이젠 GDP 1%당 고용유발계수가 1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1100만명정도의 신규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6-7%대의 성장으로도 연간 1200-14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고성장에 목매지 않는다. 

중국은 고용문제는 산업구조 전환으로 해결됐지만 또 하나 성장률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이다. 중국이 물, 공기, 토양 등의 환경오염으로 신음한지 이미 한참 됐고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중국이 성장률 낮추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중국이 성장률을 안 낮추는 진짜 이유는 공산당의 두 개의 “100년의 약속” 때문이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1949년 신중국건국 후 100주년이 되는 해 뭔가 이루겠다는 “두 개의 100년의 목표”가 있다.

그 첫 100년의 목표가 2020년에 중국말로 소강사회, 중진국건설이다. 이를 숫자로 표현 하자면 2020년 GDP를 2010년 GDP의 2배로 만드는 것이다. 1인당 소득은 대략 1만달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까지 성장한 것을 빼면 2018~2020년사이 중국의 GDP 성장률은 5.8~6.3% 내외의 성장을 하면 중국의 “100년의 첫 약속”은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2019년 성장목표를 6~6.5%로 제시한 것이다.

2019년 경제정책 주목할 두 가지 ‘감세’와 ‘금융완화’

이번 2019년 중국경제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의도는 선명하다. 방법은 “감세+금융완화”다. 중국 정부는 2018년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하강 대응책을 쓰겠다는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GDP수치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중미의 무역전쟁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젠 무역으로 경제성장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수출, 수입, 환율에 관한 목표치 제시가 없었다.

이번 2019년 중국경제에서 첫번째로 주목할 것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조치다. 사회주의 특성상 중국은 세수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관대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부재정이 튼튼하다. 2018년에 감세와 비용인하로 대략 1.1조위안의 효과를 냈는데 2019년에는 이를 더 확대해 2조위안으로 늘린다. 그래서 재정적자와 감세효과를 합하면 2019년 GDP 1.3%의 증대효과가 나온다.

또 하나 2019년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금융정책의 기조변화다. 2015년이후 중국은 금융정책에서 과잉부채 축소를 위해 입으로는 중립이었지만 실제로는 금융긴축을 실시했다. 중립이라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립서비스를 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부채축소를 하는 바람에 국유대기업은 건재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민간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를 가져왔다.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회수로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고용이 문제가 되자 2018년 11월이후 정책기조를 바꾸었고 2019년 중국정부의 금융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 은보감원 원장인 궈수칭(郭树清)이 총대출의 31%에 불과했던 민간기업대출을 최소 51%이상으로 확대하고 민영기업 금융지원에 올인한다는 발표를 했다.

중립이던 금융정책 기조를 표현상으로는 속도조절이지만 실제로는 완화로 돌아섰다. 그리고 중미의 금융전쟁에 대비해 금융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그간 중국 정부는 부동산, P2P, 그림자금융을 모두 틀어막았다. 그리고 MSCI, FTSE, S/PDJI 등 3대 글로벌 지수편입으로 자본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기술주시장(科创板)을 개설하는 등 자본시장으로 돈을 몰아가고 있다.

2019년 중국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분야는 금융이다. 특히 시주석의 “금융은 경제의 핵심산업”이라는 언급을 계기로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을 본격적으로 높이는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연초이래 중국증시는 이미 27%나 상승해 세계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