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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中 부동산 규제 고삐 푸나

[2018-12-24, 10:53:12]
중국은 지금… 2018년 12월 2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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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부동산 규제 고삐 푸나
중국 일부 도시들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주하이(珠海)의 더우먼(斗门), 진완(金湾)  두 지역에서 외지 호적자가 해당 지역 주택 구매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주하이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부처가 내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하이는 베이징, 선전 등 1선 도시 못지 않게 가장 엄격한 주택구매 규제를 적용해 오던 도시였습니다. 앞서 광저우와 허저(菏泽) 두 도시도 각각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중고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1~2선 도시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中 3분기 휴대폰 판매량 전년比 18% 하락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중국 휴대폰 시장의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는 올해 3분기 중국 휴대폰 시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하락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9% 떨어졌습니다.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 ‘솽스이(双十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에도 중국 휴대폰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시노(赛诺)는 지난달 휴대폰 판매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12.6%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량이 상승한 브랜드는 비보, 화웨이, 롱야오(荣耀) 세 브랜드로 특히 화웨이는 전년 대비 무려 3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보다 52% 하락해 시장 판매량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3. 中 신 개인소득세법, 내년부터 '누계 원천징수법' 적용
신 개인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무총국이 개인 소득세를 누계원천징수법(累计预扣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계 원천징수법이란 매월 누계 소득에서 공제할 부분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율표에 근거해 누계 미납세액을 계산해 낸후 기납부한 세금을 덜어내 당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중국 세무총국은 20일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의 급여 봉급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선납하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민 개인의 급여, 봉급 소득 지급 시 '누계 원천징수법'의 계산법에 따라 세금을 선공제하고 제때에 전체 직원들의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납세의무자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이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상하이, 예방접종 기록 휴대폰으로 확인
상하이에서 휴대폰을 통해 어린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일 동방망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모든 위생서비스센터가 통합돼 '상하이젠캉윈(上海健康云)'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하이젠캉윈'은 인터넷+의료건강 이동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으로 2015년 10월에 출시됐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협소한 범위의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현재는 건강기록 조회, 예방접종 예약 등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돼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 위챗 공식계정(公众号)에서 '접종(接种)'을 입력, 온라인 상에서 어린이의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거나 예방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차량 디디, 만취고객 승차거부 한다
공유차량 디디(滴滴)가 만취고객에 대해서 승차를 거부해도 된다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디디 운전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이 주행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규정에서는 술에 취한 승객이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차 내에 구토를 하는 등 경우데 대한 처리방법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디디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는 ‘술에 취한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중국 선전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6. 캐나다, 중국인 160명 추방 '보복'?
대만 언론에서 캐나다가 중국이 자국민 3명을 체포한 것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 160명을 추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21일 환구시보는 중국 대만 언론이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CFO사건과 관련 있는 듯 개연성이 없는 두 사건을 엮어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이민자 추방 사건은 중국이 캐나다 국적의 3명을 체포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CBC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2017~2018년 캐나다 경찰은 불법 이민을 주선하는 사기조직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고 이후 밴쿠버에서 중국인 위주의 사기범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국인 81명이 추방, 160명에 대해서도 추방 명령이 떨어졌으나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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