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중국 저장성 외상 투자 규모 성장세 유지 -

- 8대 주요 육성산업에 외자 투자유치 확대계획 발표 - 
 
□ 중국 저장성 외자 유치 현황

  ㅇ2018년 1~8월 저장성 신설 외상투자기업 수가 2317개사이며 투자총액은 511억2000억 달러에 달함. 외자투자 규모는 동기대비 5.06% 증가한 116억3000만 달러임.

    - 2018년 8월까지 저장성 외상투자기업 누계 수는 6만3397개임.  투자총액은 6738억8000만 달러이며, 실질 외자투자 규모는 2057억6000만 달러임.

  ㅇ 외자 중점 프로젝트 등록 지속 증가

    - 2018년 1~8월, 투자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의 신설외자기업의 총 투자금액 비중이 전체의 63.6%를 차지

    - 그 중 투자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73개사로 동기 대비 23개 사 증가 추세임.   

    - 투자 분야는 주로 스마트 제조, 신자재, 신재생 에너지, IT 정보 기술 등 중국 저장성 중점 산업 위주임

  ㅇ 일대일로(一带一路) 관련 주변국 투자 대폭 증가

    - 2018년 1~8월 일대일로(一带一路) 관련 중국 주변 국가에서 유입한 외상 투자 기업수가 총 666개 사이고, 외자유치 규모가 동기대비 252.4%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임.

    - 그 중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싱가포르로 투자 규모가 동기대비 56.4% 증가한 4억6000만 달러임.

  ㅇ 제조업 외자 투자 반등세

    - 2018년 1~8월 제 2차 산업에 대한 실질 외자 투자 규모가 동기대비 9.4% 증가한 43억7000만 달러이고, 그 중 제조업의 실질 외자 투자 규모가 동기대비 7.7% 증가한 40억1000만 달러임.

□ 중국 저장성 외자 유치 확대 ‘정책의견(政策意见)’ 발표

  ㅇ 지난 5월 9일 저장성 정부는 외자 유치 확대 촉진에 관한 정책(浙江省人民政府关于促进外资增长的若干意见)（이하 정책의견）을 발표

    - 이번 저장성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기존 대외 개방을 위해 발표된 ‘국무원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조치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국발[2017]39호)를 기반으로 함.

□  ‘정책의견(政策意见)’의 주요내용

  ㅇ 대외개방 영역 확대

    - ‘국무원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에 근거해 보다 다양한 시장에 걸쳐 대외 개방을 확대 추진함.

    -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제한 및 영업 범위 제한 등을 완화함.

    - (제조업) 자동차 제조 등 제조업 분야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함.

    - (IT 신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하이테크 분야의 외자 유치를 적극 지원

    - (기타)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를 활성화, 항만, 화원, 도로, 도시 등 4대 플랫폼 건설의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업종 및 기업에 따라 부동한 정책을 마련

  ㅇ 금융지원 확대

    - 중국 저장성내 국유기업과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기업 간 협업을 통해 민-관 합자 개혁 적극 추진

    - 외상투자 기업도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중국 내 상장, 장외 주식 거래 시장 등록 및 주식시장 융자 등 관련 정책 혜택 수혜

    - 외자기업이 인민폐. 외화 크로스보더 융자를 활용해 순자산의 일정한 배수 한도내의 국내외 융자 획득을 지원

    - 외자기업이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에 항공기, 선박 등 임대 사업을 지행 가능케 함

  ㅇ 외자기업의 연구 개발 혁신 지원

    - 외자 연구 개발기관이 중국 저장성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및 정부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연구개발의 참여를 격려하는 동시에 관련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계 500대 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이 중국 저장성 내에 독립 법인 자격의 외자 연구개발기관을 설립 할 경우 프로젝트별 지원 정책 추진

    - 저장성 중점기업 연구원으로 인정 받은 외자 연구 개발 기관일 경우 규정된 별도의 정책에 따라 특별 지원 예정

    - 면세 자격을 갖춘 외자 연구 개발 센터일 경우 공고를 거쳐 규정에 따라 과학 기술 혁신 수입 면세 혜택 부여

    - 해외에 투자 인큐베이터 건설을 지원하고, 해외 혁신 인큐베이터 센터 등을 통하여 해외 전문가 및 첨단 프로젝트 도입 적극 추진

  ㅇ 외국인 인재 창업 발전 지원

    - 외국인 인재가 중국 저장성 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 고급 인재 인증, 거류증 허가 등 각종 정책적 지원 제공

    -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고급 인재는 “외국인 고급 인재 확인서”를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5~10년의 복수 비자 발급 지원

  ㅇ 외국 투자가 합법권익 보장

    - 특허권, 상표전용권, 상업비밀 및 인터넷 저작권 침해 등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ㅇ 외자 기업 현지 지원 제도 보완

    - 중국 저장성 성정부 주관 도시별 주관하는 투자 유치 행사 연평균 100회 이상 개최 지원

    - 저장성의 주요 외자 진입 국가에 상무 대표처를 설립 추진, 전 세계 향 국제화 투자 촉진 네트워크 구성

    - ‘인터넷+외자기업’ 정책을 실시하여 저장성 중점 외자 프로젝트 DB 구축 및 활용 확대 방안 마련

□ 2018 저장 외상투자기업 라운드 테이블 개최, 외자기업과 정부 간 교류 강화

  ㅇ 지난 9월 29일, 저장성 상무청 주관 중국 저장성 외상투자기업 라운드 테이블 개최

    -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한국, 홍콩, 대만 등 국가별 50여 개 외상 투자 기업 참가

    - 참가한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 의약,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설비, 도소매, 식품 등 분야에 종사

  ㅇ 참석한 대표 외자 기업들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저장성 정부의 일련의 대외개방정책을 통해 저장성 성정부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향후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함.

  ㅇ 이밖에 미중 무역전쟁, 국제화 도시건설, 인재도입, 산업관리, 기업부담감소, 에너지절약, 식품안전, 지식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방면의 외상 투자기업 경영 애로와 건의에 대해 성정부와 구체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아울러 관련 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를 가짐.

  ㅇ 중국 저장성 인민정부 부성장 주충쥬(朱从玖)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저장성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 크며, 외자기업은 이미 저장성 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어 기술 진보를 통해 저장성을 글로벌 경제로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전함.

  ㅇ 저장성은 중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성정부이며 최근 대외 개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6년 G20 정상회담을 항저우에서 개최한 이래로 저장성은 국제 도시화 추진을 강화 하며, 끊임없이 대외개방의 수준을 높이고 전 세계의 산업 벨류체인을 융합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주기별 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 정부와 외자기업 간의 교류를 정례화해 외자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경청하는 등 네트워킹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임.

  ㅇ 현재 “일대일로(一带一路)”, 자유무역구 등 국가 중점 전략이 중국 저장성에서도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4대 플랫폼 건설, 8대 주력 산업 육성 등 저장성 주요 정책 추진의 대상은 내자기업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으로도 확대될 전망

    - 8대 주력산업인 정보통신, 환경, 건강, 여행, 패션, 금융, 첨단 장비제조, 문화산업은 외국 자본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장성의 핵심 외자유치 육성산업군으로 꼽을 수 있음.

    - 특히 첨단장비 제조산업, 건강, 문화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가 외국 자본에 대해 개방을 대폭 허가함에 따라 외국자본이 저장성 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저장성 상무청 부처장 인터뷰

Q. 저장성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A. 저장성은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전 국민적인 예우에 더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행하고, 관련 업계의 외자 주식 비율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며 저장성의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관련된 외자 투자 유치정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제조업 외자 항목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계획을 전면 보장해주고, 투자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는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원: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체 인터뷰

 자료원: 저장성 상무청 홈페이지, 저장성 성정부 서비스망 웹사이트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