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조사대상국(지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 대만 -

- 조사기간 내 기존 반덤핑 조치 그대로 실시 -

- 내년 8월 전 조사결과 발표 예정 -

□ 개요

  ㅇ 중국 상무부는 올 8월 30일부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산 비스페놀A(BPA) 반덤핑 일몰재심 시작한다고 발표

     * 공고문(클릭시 이동):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808/20180802780168.shtml

    - 반덤핑 세율 부과기간은 이번 8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 6월 현지 기업*의 일몰재심 신청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공고

     * 현지 제소기업: 난퉁 싱천(南通 星辰), 상하이 시노펙-미츠이 화학, 시노펙-미츠비치 화학, 후이저우 중신(惠州 忠信) 화학 등

    - '17년 4월 1일~'18년 3월 31일의 덤핑 상황, '14년 1월 1일~'18년 3월 31일의 중국 내 산업피해를 조사할 계획

    - 조사기간 내 기존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여 실시한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힘.

  ㅇ 중국은 '07년 8월부터 해당 4개국(지역)산 비스페놀A에 대해 반덤핑 세율을 부과해 왔으며 '13년 8월 1차례 연장한 바 있음.

    - '07년 8월 30일부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산 비스페놀A에 대해 5년 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3년 8월 30일, 반덤핑 규제 5년 간 연장키로 함.

    - '17년 기준, 4개 국(지역)이 중국 비스페놀A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합계는 60% 상회

    - 그중 싱가포르와 한국은 수입시장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는 2,3위 수입대상국임.

    - 올 2월부터 태국산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를 실행 중이므로 중국 수입시장 97% 이상을 차지하는 1~5위 비스페놀A 수입대상국(지역)이 모두 중국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중

  ㅇ 지난해 중국의 비스페놀A 수입규모는 5억 3,606만 달러 수준

    - '07년 반덤핑 조치 후 2년 간 하락했다가 반등하여 '11년 12억을 돌파

    - '13년 반덤핑 연장조치 후 10억 달러 규모에서 하락세를 거듭하며 '16년엔 4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음.

    - '17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13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음.

 
  ㅇ 중국의 대한국 비스페놀A 수입규모는 1억 2,694만 달러('17년 기준)

    - '13년 2억 8천만에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3년 만에('16년) '13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하락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일몰재심 조사결과는 1년 내 발표될 전망

    - 상무부는 조사기간을 '18년 8월 30일~'19년 8월 29일로 정했음.

  ㅇ 일몰재심으로 인해 중국 비스페놀A 수입 반등세가 다시 꺾일 수도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비스페놀A 가격 상승 전망

    - '07년, '13년 반덤핑 조사 및 조치로 인해 그 다음해는 수입이 하락했음.

    - 97.6%의 중국 비스페놀A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5위 비스페놀A 수입대상국에 대해 모두 반덤핑 조치 실행 중

    - 현지 업계는 이번 일몰재심으로 중국 내 비스페놀A 가격 상승 전망

  ㅇ 법무법인 더허헝(德和衡) 리화돤(李华端) 변호사는 “대중 수출 시 가격 대폭 하락 및 수출량 급증 등 상황을 면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