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근로자가 회사의 기업규칙을 위반하면 징계해고 시킬 수 있나요?

A 적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수습기간에 고용조건에 맞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중대한 직무태만
4. 사리추구로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5.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에 있어 그 회사의 업무 완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6. 노동계약의 무효
7.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9조].  

그러나 기업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도 적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해야 합니다. 또 해고 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