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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주택투기 금지’, ‘판자촌 개조’, ‘보장형 주택’ 주택제도’ 등 부동산 관련 키워드를 쏟아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양회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해 부동산 추이를 다음과 같이 살펴봤다.

 

1. ‘부동산 투기 금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차별화 통제, 장기 메커니즘 구축, 부동산 시장의 안정 성장 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안쥐커(安居客)의 장보(张波) 수석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삼불변(三不变)’ 원칙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삼불변’이란 ‘통제불변’, ‘통제목표 불변’, ‘장기 메커니즘의 방향 불변’을 뜻한다. 따라서 올해도 부동산 통제가 기본 방침이 될 전망이다. 차별화된 통제의 지침아래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의 주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통제를 엄격히 하고, 3•4선 도시의 재고 소진 정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2.’ 판자촌 개조’ 가속화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서민의 주택문제를 개선하며, 판자촌 개조를 위한 신(新) 3년 계획을 가동해 올해 580만 가구를 개조한다”고 제시했다.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의 송딩(宋丁) 주임은 “판자촌 개조는 정부의 주요 방침으로 가장 하층민의 절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각 지역정부는 토지공급, 투자 등의 방면에서 합리적인 발전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자촌 개조 사업은 3•4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올해 개조 작업의 꾸준한 확대와 차별화된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향후 3년간 재고 소진 효과가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공공임대 주택 확대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 신규 근로자, 외지 근로자를 보장 범위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장 애널리스트는 “올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역별 수치화해서 보장하고 있다”면서 “가령 베이징은 1만5000채, 지난(济南)은 3000채, 청두(成都)는 4000채 등으로 목표를 수치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및 외지 근로자는 보장형 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공공 임대주택은 보장형 주택 및 임대 주택의 속성을 동시에 지녀 향후 5년간 중점 프로젝트로 추진할 전망이다.

 

4. 다단계 주택공급 시스템 구축
정부는 “실거주용 수요, 주택임대 시장 배양, 공공주택 개발을 지원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는 “임대시장 개발에서 서민의 실거주용 주택 구매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주택 용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시장의 주요 대상은 주거난을 겪는 서민층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토지양도권 및 재산권 양도를 통해 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은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위에는 시장이 있고, 중간에는 지원이 있으며, 아래는 보장이 있는 다단계 주택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5. 주택제도 개혁 가속화
정부는 “다주체(多主体) 공급, 다채널(多渠道) 보장 및 임대와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주택제도 수립을 확대해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쥐연구소(易居研究院)의 옌위에진(严跃进) 총감은 “주택 제도 개혁은 3가지 주요 요소를 명시한다”면서 “다주체 공급이란 각 사회자본, 기업이 주택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신호이고, 다채널 공급이란 보다 풍부한 상품라인을 형성하는 것이며, 임대와 구매 동시진행은 향후 ‘임대•구매 동시권리’등의 방면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6. 금융관리감독 통합 강화

정부 업무 보고서는 “그림자금융•인터넷금융•금융홀딩스 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관리감독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선전부동산 연구센터의 리위쟈(李宇嘉) 연구원은 “금융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회의에서 1. 주민 레버리지율의 과도한 성장을 통제하고, 2.불법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방지하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즉 부동산 대출과 레버리지율 모두 통제를 엄격히 받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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