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차별화된 이점, 자원에 따른 기능차이 확인해야   

상무부는 11개 자유무역시험구의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혁신이라는 핵심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연구를 진행,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을 언급했다. 각 자유무역시험구별 지리적‧자원적 이점,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를 부여하고 개혁심화 및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상하이(上海)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신규제도와 혁신의 시험구로 대외개방의 선두주자 역할을 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100개가 넘는 제도를 시험하고 전국에 적용해 시험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자유무역구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5만2000개, 최근 5년간 실제이용 외자는 88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2018년 3구 1보(三区一堡)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3구 1보는 개방과 혁신이 융합된 종합개혁시험구, 개방형 경제체계의 리스크 시험구, 정부 관리능력 제고 위한 선행구(3구), 일대일로의 건설과 시장주체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1보)을 지칭한다. 상하이시 발전개혁위는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한 계획보고서 중에는 양산항(洋山深水港)과 푸동국제공항을 주축으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무역항은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국제업무를 중점으로 높은 대외개방도, 높은 국제경쟁력, 리스크 통제 및 무역편리화 제도, 항구감독관리 신체제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과학혁신중심과 자유무역구를 연동 구축하기 위해 푸둥신구는 연구개발용 수입시험제, 샘플, 소모재 등 제품의 통관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②광동(廣東)
광동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투자, 무역, 금융 등 분야의 385개 항목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과거에도 이미 3번에 걸쳐 86개 항목을 시범운영했으며, 그 중 21개 항목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한바 있다.

무역 및 투자 분야 편리화조치의 성내 확대 적용 실시했다. 2018년 1월 성정부는 '광동성인민정부의 중국(광동) 자유무역시험구의 4차 개혁혁신경험의 확대적용에 관한 통지'를 통해 16개 항목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그 중 9개 항목은 성내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 중 3개 항목은 대륙과 홍콩‧마카오 로펌의 연합운영시범구역의 확대, 주택구매 시 휴대폰을 통한 납세서비스의 개통, 국경 간 인민폐 납세서비스 등 투자가 편리화된 분야다. 무역편리화 분야가 6개 항목을 차지하며 통관검사 전 프로세스의 스마트화, 광동‧홍콩‧마카오 유람선의 무검역 자유통행, 국경 간 전자상 보세수입하는 소량의 CCC제품은 CCC인증 특수검측처리과정의 면제, 국제항행선박 수출입 항구의 온라인 검사확인 및 대조 실시, 항구건설비의 원격신고 및 전자 결제 실행, 선박의 사중사후 안전 감독관리체제 구축 등이다.
 
③푸젠(福建)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대외개방 확대했다. 2015년 4월 출범 이후 2017년 말까지 시험구 내 등록기업은 6만6752개, 등록자본금 1조3982억 위안을 기록했다. 지난 해에는 1만 8202개사, 자본금 4535억 위안을 기록하며 2016년 대비 증가율의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각종 제도의 추진,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푸젠성의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했다.

대외개방 확대와 빠른 통관을 위해 외국제도를 도입했다. 푸젠 상무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말까지 181개의 중점시범항목 중 177개는 이미 실행 중임. 또한 전국 최초 실행항목도 106개, 전국 확대적용 항목은 18개로 성과를 창출했다. 또 투자관리 체제에서 '4가지 1'의 프로세스 개혁을 실시, '1장의 신청서, 단일창구 수리, 병렬심사, 1장의 비준서(一表申请, 一口受理, 并联审查, 一张审批)'로 업무를 효율화했다. 이외 자유무역항 설립,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출입국관리제도의 도입, 푸저우(福州) IoT산업기지 추진, 샤먼항공 정비기지 등 상사, 투자, 무역, 금융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선진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④톈진(天津)
중점발전 산업은 금융과 리스산업이다. 지난해 6월까지 톈진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은 846개사, 합동외자액은 240억 달러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실제직접이용외자는 25억 달러로 24.8%를 차지했다.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하며 대외투자협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및 저우추취(走出去) 서비스 연맹을 설립하며 보다 투명한 투자관리제도를 구축했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자푸(于家堡)에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한 1300개 이상의 금융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리스크 관리 및 방어를 위한 제도를 갖췄다. 특히 리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금융리스기업의 항공기 등 대형설비의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해관감독관리 및 등기심사의 편리화 등 제도적 보완을 실시했다.
 
⑤쓰촨(四川)
내륙과 연해지역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등록 기업은 1만9200개사로 그 중 외자기업은 211개사, 등록자본금은 2950억 위안에 달했다. 또 지난해 청두지역에서 실행한 155개의 개혁항목 중 잉촹동리(盈创动力)과기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12개 항목은 전국으로 확대실행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쓰촨 자유무역구는 내륙과 연해지역을 연결‧개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방의 통로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쓰촨 지역에서의 제품통관시 원스톱서비스, 일체화 통관서비스, 페이퍼리스 통관, 신임통관 등 편리화 서비스를 제공, 과거 대비 50% 이상 소요시간이 절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⑥저장(浙江)
선박과 유류제품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지난해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4167개사, 등록자본금은 2173억 위안에 달했다. 이 중 세계 500대 기업은 20여 개, 외상직접투자기업은 54개사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 수치다. 저장 자유무역구는 특히 석유제품의 산업체인 성장이 빠르다. 보세 연료공급량은 182만83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원유수입은 99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또한 중국 최대 공급항구, 석유제품 무역 중심지를 목표로 국제 항행선박 보세 유류관리제도 등 다양한 감독관리체제를 도입했다. 이 외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도입 등 기업등록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실시하는 등 행정제도상 기업편리화를 도모했다.

⑦랴오닝(辽宁)
-장비제조업 집중 및 관련 공공서비스 확대
지난해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2만 1600개사, 등록자본금은 3131억 9000만 위안에 달했다. 선양을 중심으로 133개의 개혁항목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중점발전 산업목록 지정과 산업투자기금 설립, 동북지역의 낡은 공업기지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산업을 다시금 부흥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비제조업의 전면적인 발전과 기업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준비, 혁신 및 연구개발, 국제인증, 가공생산 등 전 프로세스의 관리서비스 모델을 도입했다.

⑧허난(河南)
-국제물류중심으로의 발전 지향
지난해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2만 3623개사, 등록자본금은 3175억 4000만 위안에 달했다. 이 중 세계 500대 기업은 137개사, 외자기업은 139개사로 실제외자이용, 수출입, 재정세수수입의 대폭증가로 연결됐다.

허난성은 복합운송 국제물류중심을 목표로 대내외 네트워크의 연결, 원활하고 고효율의 회전, 입체적인 교통 및 현대물류체계의 구축‧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허난자유무역구, 정저우항공경제종합실험구, 정저우 국제 내륙항구 등 자원을 활용해 자유무역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출범 당시에는 전망이 좋지 않았으나, 다양한 조치에 힘입어 초기 기대대비 많은 성과를 창출하며 중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⑨충칭(重庆)
-일대일로 허브와 우수인력 유치중심 목표
지난해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1만 1695개사, 등록자본금은 773억 2000만 위안으로 충칭시 전체의 9.7%, 11.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외자기업은 220개사, 등록자본금은 15억 8000만 달러로 충칭시 전체의 24.7%, 19.3%의 비중을 차지한다.
충칭은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잇는 허브로서 국제화 및 법치화 표준에 맞는 국경 간 투자 및 무역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기술이민제도, 영주권 신청제도, 거주주택 재산세 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수권 신청 예정이다.

⑩후베이(湖北)
-중부지역의 복합운송네트워크 구축 중심
지난해 4월에 출범해 연말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8105개사, 등록자본금은 731억 위안에 달한다. 그 중 내자기업은 8048개사로 외자기업은 57개사에 불과하며, 합동외자액은 28억 달러로 타 자유무역구 대비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후베이 자유무역구는 장강 중류에 위치해 얻는 교통수운의 이점을 활용하고, 복합운송네트워크와 서비스를 구축해 중부지역과 장강경제벨트 산업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부지역 산업이전 시범구 구축과 자본‧기술‧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개방 10조', '투자유치 10조', '문화과기 10조' 등 분야별 정책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⑪산시(陝西)
농업 일대일로의 출발지
지난해 4월에 출범해 11월까지 자유무역구 신규등록기업은 7766개사, 등록자본금은 2217억 7600만 위안에 달한다. 그 중 외자기업은 83개사, 등록자본금은 24억 달러로 후베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

산시 자유무역구는 농업의 전 산업체인 생산경영모델 시범구로 지정, 300만 무(亩, 총 20억㎡)에 2000개가 넘는 체인기지를 건설 중이다. 특히 양링(杨凌) 지역은 농업분야 일대일로의 시작점으로 해당지역에 신규등록한 기업만 202개사에 달하며, 연선국가에 3개의 양링농업기업투자촉진서비스센터를 설립해 국가간 농업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전망

각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를 넘어 자유무역항으로 보다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랴오닝성은 다롄에 자유무역항 설립 계획안을 국무원에 제출했고, 산둥성도 칭다오 자유무역항 설립을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 외 상하이, 저장, 쓰촨 등 10여 개 지역이 자유무역항 설립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구는 전략적 포지셔닝, 개방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유무역구는 전국에 확대 실시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크다. 반면 자유무역항은 시장개방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진입, 금융제도, 세수 등 방면에서 특수한 정책준비가 수반돼야 한다.

자유무역구는 네거티브 리스트 실행과 사중사후 관리제도 유무와 무관하게 통관되는 화물은 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자유무역항은 화물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개방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의 단순 업그레이드에 불과한 특구가 아닌 만큼, 자유무역구와 같이 빠른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