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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잣대를 들이대면 중국은 연 10%대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오염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산출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연간 성장률의 30%를 갉아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발표한 ‘그린 회계’에 관한 2년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환경오염이 중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연구에 의하면 2004년 중국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불한 비용은 6백40억달러. 이 기간 공식 성장률은 10%이지만 환경오염 비용을 감안한 ‘실제’ 성장률은 7%로 낮아진다.

이른바 ‘그린 GDP’ 추계는 환경오염의 경제비용을 계량화하려는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환경파괴를 줄이는 친환경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고도성장과 관련한 대기·수질 오염 및 산성비 등 환경문제로 점차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5%로 지난해(10.2%)보다 높다. 중국 환경당국은 13억 인구 가운데 매년 40만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진다고 추정했다. 또한 약 3백만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천2백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린 GDP’는 1970년대 이래 서구에서 검토한 경제분석틀이지만 중국에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중국 정부는 ‘그린 GDP’통계를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