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法 예방 매뉴얼 있으면 좋죠”

상하이저널에서는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 58명을 대상으로 ‘중국 법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주재원, 자영업자, 현지채용 회사원, 유학생 등에게 SNS를 통해 아래 5가지 질문에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객관화된 통계수치가 아닌 교민들의 ‘중국 법 예방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에 중점을 뒀다.

①중국의 새로 바뀌고 개정되는 법규정들을 어떤 통로(채널)을 통해 접하나?
②최근 몇 년 새 바뀐 법규정 중 나의 중국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분야의 규정은?
③영향을 미친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변경) 내용을 알고 있나?
④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다면.
⑤교민들의 중국 생활 안전과 관련해 강화(변화)되는 규정들에 대한 ‘예방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바뀌는 규정, 교민 매체와 SNS로 접한다

새로 개정되는 중국 법규정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들은 교민커뮤니티(SNS), 교민매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46명)고 밝혔다. 또 주변 지인(7명)과 영사관과 코트라 홈페이지를 참고한다(5명)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CCTV 등 중국매체에서 접한다(3명)는 응답자가도 있었다. 유학생 경우는 유학생회 공지에서 확인한다(2명)고 답하기도 했다. (복수 응답)

비자와 취업증 규정 영향 가장 커

또한 응답자들 대다수가 바뀐 법규정 중 자신의 중국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규정은 ‘비자와 취업증’이라고 밝혔다. 유학생을 제외한 응답자775(45명)들이 최근 절차가 바뀐 취업증 취득과 연장, 비자 등을 꼽은 것이다. 이는 교민들이 가장 위반이 잦은 분야로 ‘출입경 관리법’이라고 밝힌 상하이총영사관 답변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 질문에 비자․취업증과 함께 교통법규와 식품안전, 실내 금연규정 등을 꼽기도 했다. 유학생들 중에는 단속이 강해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동차, 국제택배 등이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답하기도 했다.

“바뀌었다고 하더라, 처벌받았다고 하더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변경)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피해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1%(41명)는 “바뀐 규정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잘 모름’,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축한 응답자도 있었다.

질문에 답한 소수의 응답자 중에서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 식의 의견을 보였다. 직원이 해보니 비자가 까다롭다고 하더라, 2주 걸리던 취업증 연장이 두 달 걸렸다고 하더라, 음주단속에서 걸려 며칠 구류를 당했다고 하더라, 추방당했다고 하더라 등…. 예방보다 주변 경험과 피해 사례가 나온 후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 81% “중국 법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

‘중국 법 예방 대응 매뉴얼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81%가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견 조사자 58명 중 예방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에 36명이 답변했다. 이 중 29명이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인 문자 이메일 서비스, 책자 배포’ 등 적극적은 예방 매뉴얼부터 ‘예방은 어렵겠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소극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굳이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19%)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법 예방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영사관에 등록해(미리 휴대폰, 이메일 등을 가입) 관련된 예방 대응 내용을 문자 등으로 보내주면 어떨까 싶다. 어떤 식으로든 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한번 더 조심하게 될 테니까.
▸매체나 공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아닌 각 개인에게 공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방 대응 매뉴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교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주면 좋고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교회나 식당 같은 곳에 배포해도 좋겠다.
▸예방은 어렵겠지만 바뀌는 정책들에 관련된 ‘정확’하고 빠른 매뉴얼이면 좋겠다.
▸예방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중국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에 따른 대응방법이 매뉴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방 대응 매뉴얼은 매우 필요하지만 많은 재중유학생들이 매뉴얼을 읽어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사관에서 좀더 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 세미나나 홍보 등으로 교민들에게 전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교민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영사관과 교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면 바뀌는 중국 규정 대응에 문제 없을 것 같다.
▸메뉴얼은 이미 인터넷 카페, SNS 등 교민커뮤니티에서 공유 하는 듯, 그래서 필요 없다고 본다.
▸매뉴얼 굳이 필요할까? 중국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면 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