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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VPN 프로그램 판매업자 감옥행

[2017-09-05, 14:56:24]

중국에서 VPN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해 오던 남성이 체포되었다.

 

중국재판문서넷(中国裁判文书网)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동관(东莞)지역에 거주하는 덩지에웨이(邓杰威, 26)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VPN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왔다.

 
그는 기술 분야를 책임지고, 동료 장(江) 씨가 고객 모집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VPN 소프트웨어 판매로 매출액 3만4157위안, 순이익 1만3957위안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덩 씨는 지난해 8월 이미 체포되었지만, 그의 체포 사실이 이번 공개 문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동관시 제일법원은 “덩 씨는 국가 법률을 무시했고, 불법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어했다”면서 “그가 제공한 프로그램은 국내 IP로는 방문할 수 없는 해외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 했고, 장기간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범죄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전했다.

 

법원은 그에게 유기징역 9개월, 벌금 5000위안을 선고하고, 노트북을 몰수하고, 불법 영업이익 1만3957위안도 추징토록 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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