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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보다 더 큰 개방 폭 - 
 

□ 개요
 
  ㅇ 지난 7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서비스 개방도 확대 개혁심화 방안'을 발표
    - 원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11/content_5209573.htm
    - 2015년 5월 베이징시를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번째 시범도시로 지정,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임.
    - '심화방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7년판)' 등에 비해 외자진입 문턱을 더욱 낮췄음.
    - 베이징의 서비스 위주 경제구도를 굳히고 ‘징진지(京津冀: 수도권)’ 협동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배경
 
  ㅇ 2015년 5월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방안이 시행되기 시작
    - 시범시행기간은 총 3년, 2015년 5월 5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 2015년판은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 외자에 대한 개방폭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보다 확대
    · 2015년판 '시범방안'에는 베이징 내 외자은행 설립, 중국 민간자본과 외자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합자(合資)은행 설립, 외상투자 비행기 수리 프로젝트에서의 '중국 측 지분통제' 규제를 풀어주는 등 외국인 투자항목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시범방안'이 시행된 2년 만에 141개 미션 중 이미 127개 항목이 완성됐으며, 베이징 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발전(베이징시정부 발표)
    - 2016년 기준, 베이징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80% 이상, 전국 평균치보다 20%p 높은 수준임. 전자통신, 보험, 법률, 금융 등 신흥 서비스무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4%, 62.4%, 45.8%, 40.3%에 달함.
    - 금융, 정보, 과학기술 등 핵심 서비스분야가 베이징 전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임. 서비스업 FDI 123억2000만 달러, 2014년 대비 55.4% 증가, 베이징시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6%
    - 청훙(程虹) 베이징시 부시장은 이번 '심화방안'은 '시범방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개혁심화방안' 중의 내용을 85개 조치로 세분화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ㅇ '개혁심화방안'은 ① 외자의 서비스업 중점분야 진입규제 완화, ② 중국 기업 대외투자관리체제 개혁, ③ 서비스무역 편리화, ④ 금융관리제도 혁신, ⑤ 외국인 고급인재 영입 장려, ⑥ 시장관리체제 개혁 촉진, ⑦ 징진지 중점분야 및 산업 협동 개방 추진 등을 골자로 함.
    -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자 진입 규제 완화'

① 2017년판 방안은 10개 외자진입 규제완화 리스트 발표
    - 해당 분야는 항공운송업, 건축업, 문화예술, 은행업, 인력자원서비스업, 방송․영화․음반업, 기업관리서비스, 법률서비스, 의학연구와 실험 등 9개 업종

②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프로젝트 진실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관리효율 제고를 위해 '등록(備案)'을 위주로, '심사(核準)'를 보조조치로 하는 관리모델을 유지하되 기업 대외투자 프로젝트 진실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 민관합동투자 등 방식을 통해 해외공사 수주 업그레이드를 실현, 중국 기술, 상품, 설비 및 서비스의 대외수출을 촉진

    ③ 서비스무역 특징에 맞춰 해관 감독관리모델을 개혁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정책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
    - 보세정책을 활용해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예컨대 보세구 등)에서 문화예술품 창고보관, 전시, 예술적 교류를 진행하도록 인도
    - 의료기기 등 특수물품에 대한 간이통관방식을 모색, 스마트 통관방식을 도입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품 추적시스템 구축 및 해외직구상품 오프라인 매장 설립 등을 통해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강조

    ④ 외자은행의 베이징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
    - 국경 간 위안화 결제업무를 확대, 인터넷기업의 경상항목 내 위안화를 통한 해외 거래 업무 허가, 보험기관의 위안화 국제재보험 업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외국은행의 위안화 업무 자격취득을 독려하며 이와 관련해 '그린 루트'를 개설
    - 특히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춘(中關村)'에 해외주식투자펀드 설립과 의약바이오 연구개발 등 분야의 대형설비수입 및 임대업무를 지원

    ⑤ 외국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장려하고 외국인의 기술형 기업 설립 지원
    - 외국인재가 신형 과학기술연구기관 법적대표자를 담당하는 등 제도적 연구를 추진하되, 외국인재 영입을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향상
    - 중관춘의 외국인 영입을 지원하고 외국인재가 베이징에서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도록 행정수속 간소화 등 창업환경을 개선
    -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조치로는 의료보건 인프라, 자녀학교 등 교육시설 등 완비화, 재산권 등록수속 간소화, 외국인 인재에 신에너지자동차 지표 부여 등 조치도 포함됨.

    ⑥ 서비스산업의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모색
    - 징진지 통관일체화를 기반으로 통관효율 향상을 도모, '원스톱 창구'의 상호연결을 모색
    -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해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락
    -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징진지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신용체계를 구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의 3차 산업 강화정책 및 대외개방은 계속 확대될 전망
    - 2013년에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 비중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상회, 2016년 51.6%를 기록, 3차 산업 비중은 지속 상승세
    - 중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성장을 통해 취업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ㅇ 우리 기업들은 베이징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함.
    - 베이징시정부에서 발표하는 구체적 정책을 예의주시해 신규로 개방되는 서비스 분야들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국제상보(國際商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