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신 외환통제정책으로 외환 매매 및 환전과정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 강화돼 -
- 해외 지출범위 초과 시 지출 내역 외환국으로 자동 보고 -

ㅇ 개인의 외환매매 분야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 개인들의 1년 환전한도는 5만 달러로 변동이 없으나 외환 매매 및 환전 등의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됐음.
    - 외환 매입은 개인적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친지 방문, 해외 병원 치료, 대외무역, 투자 계열이 아닌 회사의 보험, 서비스 상담 및 기타 9가지 대표적인 예로 분류됨.
    - 개인적 이용일 경우 신청서 상의 내용은 더 명확해야 하며, 국외로 유출될 자본에 대해서 개인은 부동산 투기나 채권 매입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외환 거래를 할 수 없음.
    - 위반한 자에게는 '블랙리스트'로 등재돼 그 해와 몇 년간은 편리하게 한도액에 맞춰 거래를 할 수 없음. 
 
□ 세수 확충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관리감독 강화
 
  ㅇ 국제 조세 협력 강화와 맞물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7월 '금융 계좌 세금 정보 자동 교환 기준(CRS)'을 발표함. 2018년 9월부터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개설한 계좌 정보가 중국 세무기관으로 자동 보고될 예정임.
    -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실행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G20 국가로부터 2018년 9월 외환교류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이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은 계속해 통제와 관리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 금융 계좌 과세 정보 조사 관리 방법'을 시행함.
    - 비거주자란 중국 납세 주민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기타 조직 포함)을 말함. 단, 정부기구·국제기구·중앙은행·금융기구·현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 상장해 증권거래를 진행하는 회사 및 관련 기구는 제외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앙은행을 비롯한 6개의 유관부처에 중국 내 비주민 금융 계좌 정보를 요청할 계획임. 특히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이 예치돼 있는 계좌 추적을 집중해 올 연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함.
 
  ㅇ 중국 은행 카드사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BEPS 등에 대한 상황이 증가하면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에서 발급한 은행 카드의 해외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중국 금융사가 발급하는 카드의 해외거래 내역은 총액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추후 해외에서 결제된 1000위안 이상의 소비 내역은 모두 외환국에 보고됨. 
 
□ 시사점 
 
  ㅇ 앞으로 외환국의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일반 소비자 및 국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 사이트, 국가 외환 관리국, 보호감시 사이트, 국세청, 바이두, 중국 경제 사이트, 금진권, 왕이왕, 신랑왕, 지에미엔왕, 외환속보 사이트(国家外汇管理局, 保监会网站, 国家税务总局, 百度网, 中国经济网, 金证券, 中国证券报, 网易网, 新浪网, 界面网, 外汇资讯网, 证券日报),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