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금융당국이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3일 보도했다.

AWSJ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CBRC가 수개월내에 외국계 은행의 법인 설립 방식과 회계·경영 방식을 국내 은행의 구조와 비슷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규제 변경으로 국내외 은행간 구조적 차이가 사라질 전망이며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모든 은행에 똑같은 규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외국계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정책 변경 중 외국계 은행에 중국 영업점을 독립 법인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조치"라고 말했다.

당국 측은 이같은 조치는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지금 납부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은행 부문을 계속 개방해 나가면서 외국계은행의 중국내 영업이 얼마나 허용될 것인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터 중국은 외국계 은행에 위안화 예금 및 대출 업무 등에 있어 국내 기관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금융 업종을 개방해 나가고 있지만 국내외 은행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또한 이것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위안화 사업 및 중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접근 기회를 상쇄시켜줄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AWSJ은 지적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특히 금융 당국이 폐지하기로 한 직접적인 제한을 대신해 간접적인 영업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전체 4조68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은행시스템 자산에서 외국계 은행의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억 달러 수준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계은행은 중국 현지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펀드 운용사 등 비은행 기관의 지분을 매입하며 중국내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