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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추가 감세…기업부담 166조원 경감

[2017-06-13, 14:03:57]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추가 감세 정책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추가된 세수 인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경감되는 기업 부담이 총 1조 10억 위안(16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새로운 감세 정책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기업 부담 1조 위안 경감 약속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고 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이날 열린 국무부 정책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스야오빈(史耀斌) 재정부 부부장은 구체적인 시행 조치로 △건축업에서 공정품질 보증금 상한비율을 5%에서 3%로 축소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정부의 세수입 외 전기료 부가세 폐지 △공업기업 구조조정 특별자금 폐지 △국가 중대 수리공정 건설기금과 댐 이전 사후지원기금 징수 기준 25% 하향 조정 △은행과 보험 관리 감독비 일시 면제 △통신망 번호 점유율•농업실험비•공안 부문의 각종 증명서 발급비 등 6개 행정비용 기준 인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밖에 국무원의 요청에 따라 각 성(구, 시) 인민정부는 각 지방 기업이 납부하는 정부 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제정 중에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만 이미 4번의 감세, 비용 절감 정책을 내놓았다. 스야오빈 재정부 부부장은 구체적인 감세 정책으로 증치세 세율 구조를 간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누리는 소형박리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기업의 실업 보험 비율을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번에 걸쳐 시행된 국무원의 감세, 비용 절감 조치로 기업은 연간 약 7180억 위안(119조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추가 시행되는 감세 정책까지 더하면 향후 연간 경감되는 기업 부담은 총 1조 10억 위안(166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스야오빈 부부장은 “요금, 세수 인하 효과를 견고히 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는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 목록 관리 제도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며 지방 정부 차원의 관리로 중앙과 지방 정부를 잇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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